 |
제정부 법제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특히 헌재 판결로 지역구 존립 위기를 맞은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김용현 사무처장을 상대로 헌법 불합치 판결 배경 등을 중점 질의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대도시 중심으로 다니고 농촌 지역은 안 돌아 봤느냐"며 "헌재가 인구수 편차를 19년만에 4대1에서 3대1, 2대1로 바꾸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미국 같은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인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과밀 지역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만 귀 담아 들은 것 아니냐"라며 "반대쪽 입장도 듣고 균형잡힌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우려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북 익산갑)은 "투표 가치가 동등하게 평가 받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렇게(인구편차 2대1 조정)할 경우에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시켜야 할 국회의원 수가 계속 줄게 되고 도심지역은 지나치게 증가 돼 헌법적 가치인 국토의 균형발전은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도심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가고, 농어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김도읍(부산 북구강서을) 의원은 "1995년에는 선거구 간 인구 격차가 4배 이상 차이 나면 위헌이라고 보고, 2001년에는 3배, 2013년에는 2배로 결정했는데, 표의 등가성이 달라진 것이 있느냐"라고 밝혔다.
그는 "같은 헌법재판소에서 한 사안을 두고 4배, 3배, 2배 이렇게 등가성을 달리 한다는 것은 결정 기준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김용현 사무처장은 헌재의 판결에 대해 "지역 대표성이라는 것도 중요하나 표의 등가성을 희생시킬 정도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보험료 9→13%?...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서 결론날까
- 2尹 "연금개혁, 다음 국회서" 발언에…복지부 "지금 안 한단 뜻 아냐"
- 3'보험료 4%p' 올리는 연금개혁, 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에서?
- 4선 넘는 일본, 네이버에 '라인' 매각 지시…외교부, 日과 물밑 접촉
- 5[속보]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 법사위서 가결
- 6이태원참사 특별법, 법사위도 통과…이날 본회의서 처리될 듯
- 7거침없는 트럼프의 입…또 주한미군 철수 시사, 韓美 협상 뒤집기?
- 8[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 9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 행안위 통과…법사위로
- 10사무총장 아들은 '세자'로 불렸다…선관위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