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일 "재벌대기업 감세 철회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과 부자감세 기조 철회만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 역할을 확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5년도 예산안 심사방안'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과 안전을 양축 삼아 민생을 돕고,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법 개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장은 특히 "재정건정성 확보 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라며 "내수창출을 위해 재정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장은 예산안 심사 5대 원칙으로 △부자감세 완전 철회 △가계소득 증대 및 민생지원 확대 △지방재정 지원대책 마련 △안전 대한민국 예산 확보 △연례적 시정요구사업 및 낭비·특혜성 사업 예산 삭감 등을 꼽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세입부문' 예산심사의 핵심 목표를 '부자감세 철회'와 '소득중심 성장세제'에 뒀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현대기아차의 한국전력 부지 매입에서 볼 수 있듯 대기업, 특히 재벌대기업의 납세 여건은 충분하다고 본다"며 "MB정부에서 했던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율 인상이 세법 구조를 단순화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 법안 등 '법인세 감세철회 3대 법안'이 통과되면 연 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매년 주장해온 '법인세 인상 및 부자감세 철회' 방안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부자감세의 결과 낙수효과보다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늘어났다고 인정했다"며 "여당 내에서도 문제를 인식하는 만큼 부자감세 철회 주장에 대한 환경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이춘석 의원은 정부의 예산안을 "무책임·무대책 예산"이라며 "겉 다르고, 속다른 예산을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핵심 삭감 사업으로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 55억원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 10억원 등 10개를 꼽았다.
이 의원은 다음달 2일에 예산안이 자동부의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한 내 처리는 동의하지만 예산심의를 발목 잡는 빌미가 되면 안된다"라며 "전후를 다 무시하고 시한 내 처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의 심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매해 논란이 되는 쪽지 예산 문제와 밀실 협상 논의도 제외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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