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타결 임박…핵심쟁점? 여야 '주고받기'

[the300]정부조직법 여당안 수용, 세월호특별법서 여당이 양보 전망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야가 31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특별법' 최종 합의에 나선다. 막판 쟁점이었던 진상조사위원장 선출 방식은 여당이 양보하는 수준에서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만나 세월호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일괄타결을 시도한다. 국회 안팎에선 야당이 정부조직법에서 여당 안을 수용하는 대신, 세월호특별법에서 양보를 이끌어내리란 분석이 제기된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여야는 지난달 30일 3차합의 이후에도 진상조사위원장 선출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날까지 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나눠 맡기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의 경우는 새누리당이 별도의 협약을 통해 유가족 동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

당초 여야는 2차 합의를 토대로 한 3차 합의에서 세월호 특별검사 추천권과 관련,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키로 한 바 있다. 특검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하고 유족 참여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2차 합의에선 특검후보추천위원 7명 중 여당이 2명을 추천하기 이전 야당과 유가족동의를 받도록 했다. 3차 합의안은 특검후보 추천시 야당의 동의를 얻도록 추가 조항을 넣은 것이다.

한편 피해자 지원 문제와 관련, 여야는 세월호특별법에 배보상 근거 조항을 담은 뒤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 야당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아닌 정부가 세부적인 피해자 지원금 산정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진상규명 이후 피해지원을 해야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고, 진상규명보다 이견이 크지 않다"며 "세월호특별법는 법률적 근거 규정만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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