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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무원 개혁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일본의 포퓰리즘 정권의 '잃어버린 20년'을 타산지석으로 삼자며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웃나라 일본을 예로 들며 "일본은 1980년대 말 엔화강세와 저금리 환경에서 금융기관의 무리한 대출경쟁으로 인해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급등하는 '자산버블 시대'를 맞았다"며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내렸다.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면서 고통 분담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일본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해소하고자 금리인상과 대출규제에 나선 결과 막대한 부실채권만 쌓다"며 "경기를 살리고자 대대적인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나섰으나, 경기부양 효과는 없이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나라 빚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일본 전체의 공항 숫자가 95개에 이를 정도로 정관유착에 따른 과잉 SOC 투자는 재정위기를 불러왔다며 산업구조조정 지연으로 국제경쟁력은 약해졌음을 들었다.
김 대표는 "국가부채가 GDP(국내총생산)의 200%를 초과했으나 '표'퓰리즘(선거 표+포퓰리즘)에 빠져있던 정치권은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지 않았고, 세계 최저수준인 국민담세율을 높이려 하지 않았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내수기반이 약화됐으며, 사회보장비 급증으로 재정부담은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뒤늦게 초저금리정책을 펼치며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소비와 투자의욕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저성장-저물가가 계속되는 심각한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잃어버린 20년'으로 표현되는 일본식 장기불황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일본총리는 디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돈을 풀고 엔저를 유도하는 '아베노믹스'를 들고 나왔으나 지금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감안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 여야가 중심이 되어 민관, 노사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 국민운동기구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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