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10.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으로 기대되는 재정절감 효과가 당초 제시된 규모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가 퇴직수당 비용을 현행 제도보다 크게 줄여서 추산했다며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진단을 위한 긴급좌담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현재 발의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의 수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경실모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개혁안을 도입하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재정 소요 내용 변화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퇴직수당에 대한 부담이 현행 제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하는 부분이 나와서 충당부채가 고려 안됐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세연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퇴직수당이 22조원 가량 소요되는데 개혁안이 시행되면 6조8700억원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수급액을 삭감하는 대신 현재 민간 수준의 9%~39%에 그치고 있는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의 100%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가 산술적으로만 현행 제도 대비 최소 2.6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이 수치를 줄여서 계산했다는 게 경실모의 주장이다.
이 같은 부분을 포함하면 재정절감 규모가 당초 새누리당 TF가 제시한 금액의 3분의 1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TF는 2080년까지 446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퇴직금을 민간수준의 (39%에서) 100%로 올리고 월급 인상 부분까지 고려하면 정부가 연간 5조100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2080년까지 계산하면 299조원 규모로 실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정절감치는 446조원이 아니라 최대 147조원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긴급 좌담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새누리당 개혁안이 실질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 의문을 나타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깎아도 퇴직수당이나 임금 인상 등 인센티브 방안을 고려하면 오히려 재정 소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완전 손해보는 장사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 안으로는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급증하는 추세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면서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의원은 특히 "공무원연금 때문에 직업을 선택한 공무원들에겐 잘못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는 용서를 구하는 대신 개혁안 자체는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확실한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거꾸로 공무원은 세금도둑이라는 식으로 비난하고 개혁안은 과연 개혁인지 의심스럽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연금이 유일한 노후 보장책이란 인식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새누리당 방안이) 공무원연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제도적인 개선을 좀 더 추진했으면 재정절감 효과가 훨씬 더 컸을텐데 이를 간과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속보]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 법사위서 가결
- 2이태원참사 특별법, 법사위도 통과…이날 본회의서 처리될 듯
- 3[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 4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 행안위 통과…법사위로
- 5'남북접경지역' DMZ에 불났다…'통제지역'이라 헬기로 진화 중
- 63월 북쪽에서 넘어온 '정체불명 비행체'…격추하고 보니 '이것'
- 7호주서 '거북선'과 '넥타이'로 호위함 세일즈한 국방장관
- 8'오커스·쿼드' 한-호주 안보협력…외교·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전문]
- 9한동훈,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만찬…"정기적으로 만나자"
- 10윤 대통령 기자회견 9일 유력…"국민의 궁금증, 가리지 않고 답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