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국민안전부·소방관 국가직 대신 해경·소방청 유지" 최종 통보

[the300]여야 정부조직법 TF 3차 협상…새누리당 수용 여부 주목

김태은 기자 | 입력 : 2014.10.29 13:25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외청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최종 입장을 새누리당에 통보했다. 대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청와대 직속 국민안전부 대신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여야 정부조직법 태스크포스(TF)는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3차 협상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협상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중 일부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측 TF는 정부의 개편안 중 가장 핵심인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또한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더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국가안전처에 흡수통합하지 않고 외청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인사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키로 한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는 방안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외청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주장"이라며 "이달 말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여당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 정부조직법 TF 관계자는 "청와대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안전처 신설을 끝까지 반대해서는 정부조직법 협상의 판이 깨질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종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아직 답하지 않은 상태다. 이르면 이날 오후 여야 TF가 다시 만나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히고 마지막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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