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공무원 연금, 연내 마무리 위해 역량 집중"(종합)

[the 300]"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슬기롭게 풀어야…방산비리, 용납할 수 없는 사안"

김익태 기자 | 입력 : 2014.10.28 11:19

국무위원들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4.10.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원이나 앞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국가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연내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세종시를 잇는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실 공무원연금 문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루어 오다가 현재에 이르렀다"며 "이제라도 사회적 중지를 모아서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풀어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올해 초 제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혁을 국민들께 약속드린 것"이라며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로 정부는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위산업 비리와 관련해선 "최근 일부 민간기업과의 유착이 드러나고,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마치 방위사업 전반이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동안 쌓여온 커다란 적폐"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작은 구멍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조그마한 바리 하나가 군의 핵심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엄단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비리가 속속들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대대적인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며 "그동안의 방산 육성과 전력증강사업 전반을 면밀히 돌아보면서 비정상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야만 우리 방위산업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비리나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적이고 과감한 종합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해서 우리 방위사업체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방산 관련 업무 종사자의 청렴성과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확대 및 방위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법 개정이 5개월 간 지연되면서 계획했던 국가혁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이고, 아직도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공직사회 혁신도 지체되고 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통과를 정치권에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법안심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비록 제출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법안들을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상세히 내용을 알려서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야 한다. 당·정 간에 충분히 조율하여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에볼라 피해지역에 보건인력을 파견키로 한 것에 대해선 "염려하는 국민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에볼라 바이러스는 그 파급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국가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인 만큼 국제사회가 집중 공조 노력을 기울여 퇴치해야만 한다"며 "그래서 우리도 이에 동참하기로 어렵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인력 파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엔은 물론, 미국, 영국, 독일 등 에볼라 피해 지역에 인력을 파견한 국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쳤고, 안전대책도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우리 파견인력들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대비조치를 사전에 강구하고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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