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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무원 개혁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누리당이 '더 내고 적게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당내 의원 전원 동의를 받아 28일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새누리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TF가 준비한 방안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대다수 의원들이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는 "다음 선거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앞장섰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선거 주요 공약이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중점으로 추진하는 정책이었다"면서 "당과 정부를 구분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 TF의 보고를 받고 집중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공무원 노조 등과도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야당과도 긴밀한 대화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이한구 공무원연금 개혁 TF 위원장과 김현숙 TF 위원이 의원들에게 개혁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무원연금 개혁 TF는 공무원을 은퇴공무원·현직 공무원·미래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또 다시 상중하로 나눠 연금 조정 비율 및 퇴직금을 재산정 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은 고위 공무원의 연금 부담을 늘려 공무원 간 소득재분배를 꾀하고 미래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사실상 차이가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원총회에 참여한 의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대의적 명분에는 찬성하면서도 공무원들을 배려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한성 의원은 "당에서는 퇴직금 현실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공무원 보수 인상 등 사기진작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공무원을 봉으로 잡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만 하후상박한다고 소득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일반 고소득자의 세율 인상 등 부자증세 논의도 함께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승우 의원은 "개혁안에서 제시한 재정 감축 부분 계산이 맞는지 클리어하지 않다"며 "발의한 후 수정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짚어보고 확실할 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론으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던 개혁안은 김 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의원들이 동의해 서명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의원들은 당내 이견이 있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사실상 당론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성태 의원은 "논의가 힘을 받으려면 당론으로 끌고가야 한다"면서 "(오늘 의총은)그렇게 가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안이 나왔으니 의원들이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전원 서명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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