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3주차 국정감사를 앞두고 19일 '안전 국감'을 예고하며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 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등 안전 문제와 최근 검열 논란이 불거진 사이버 상의 안전 문제 등에 중심을 두고 국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판교 사고와 관련,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참사"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에 "당 정책위의장 때부터 준비한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 안전추진단 등에서 전 당력을 (안전 문제 해결에) 기울일 것"이라며 "재난·산업·생활 등 3대 안전을 각 상임위원회,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3주차 국감에 대해서는 "국감은 헌법이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 부여한 권능이자 의무인데 정부와 여당은 국감 방해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지난 2주동안 국감의 결론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적폐가 우리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이버 사찰 논란 △서민증세 논란 △누리과정 등 복지시스템 붕괴 논란을 비롯해 △싱크홀 문제 진단과 해법 △초이노믹스 문제 등을 국감을 통해 책임 묻고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와 관련, "세월호 참사 이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되돌이표' 참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22일 일정을 앞둔 경기도 국감에서 붕괴 사고와 관련해 문제를 짚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집회를 주도한 한 대학생이 카카오톡 검열을 받았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 '사이버 안전' 문제도 계속 국감의 주된 질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안전 문제가 많지만 사이버 안전 불감증도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으로 카카오톡 아이디, 닉네임, 가입일 외에도 상대방과 주고 받은 대화, 사진 정보, 동영상 정보 일체가 넘어갔다"며 "사이버 안전에 대한 불감증에 대해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 국감'이라는 접근 외에도 야당은 피감기관 자료 제출 거부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은 "당에서 취합한 사례에 따르면 △자료제출 거부 28건 △부실 또는 늑장제출 11건 △허위자료 6건 등 총 45건의 문제가 접수됐다"며 "제출 거부와 관련해서는 사법처리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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