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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마지막으로 헌법이 개정된 1987년 이후 강산이 3차례 바뀌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장(제128~130조)에 따르면 개헌은 크게 헌법개정안 △제안 △공고 △의결 △국민투표 △공포 순으로 진행된다. 이같은 개정 절차에 따라 헌법은 특정 조항이 수정되거나 삭제 또는 새 조항이 추가된다.
'헌법개정안 제안'부터 개헌 절차를 살펴보면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의 딱 두 대상에게만 제한돼 있다. 바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중 국회의원은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제안에 참여해야 한다.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제안할 절차는 없기에 공청회 등을 통한 민의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국회에서 개헌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특별위원장은 헌법개정안을 직접 제안할 수 없다. 반드시 의원의 명의로 개정안이 제안돼야 한다. 이외에도 제안 과정에서 한 가지 주목할만한 것은 헌법개정안의 제명은 '전부개정안' 또는 '일부개정안'이 구분되지 않는 점이다.
이렇게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다음 순서로 '공고'된다. 의원이 제안한 경우는 정부가 국회의장의 요청을 받아 개정안을 공고하고, 대통령이 제안한 경우는 개정안 제출과 동시에 이를 공고하게 된다.
공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기간은 국민이 개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의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개정안 의결 당시 국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개정안 공고 기간은 20일 이상이라는 하한선 외에도 60일 이내라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이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고된 개정안은 국회가 스스로 정한 의결일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일반 의안과 달리 상임위원회 회부 없이 본회의에서 바로 기명투표로 표결된다. 의결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여기서 헌법개정안 의결이 다른 의안들의 경우와 다른 점은 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수정의결 할 수 없는 점과 전체에 대해 '가(可)와 부(否)'만을 정하게 되는 점이다.
이같은 표결 과정을 거쳐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의결될 경우 의장은 정부에 개정안을 보내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한다. 이때 대통령은 국회 의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헌법개정안은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국민투표의 총괄 관리 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고,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 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
국민투표에 부쳐진 개정안의 확정 조건은 두 가지. 우선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가해야 하고, 둘째 투표에 참가한 투표자의 과반수가 개정안에 '찬성'해야 한다. 여러 후보 중 1명을 뽑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찬반'을 묻는 투표다.
이같이 긴 절차를 지나 국민투표에서 개정안이 만약 확정된다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공포문에는 헌법개정안 발의 주체가 누구인지, 국민투표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상세히 담기게 된다.
어느 때보다 '헌법 개정' 논의가 뜨거운 최근 이같은 개헌 절차가 시작될 수 있을지, 또 시작된다면 어떤 조항이 헌법에 추가·삭제되거나 수정될 것인지, 지켜보는 이들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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