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기초생활수급 여부 결정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양의무자와 관련,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드러내 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부담이 된다고 숨기지 말고 내년 한 해 연구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로 소득이나 재산이 수급 기준에 해당되도 자식이나 부모의 소득이 일정기준을 넘어가는 가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시킨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 같이 지내지만 법적 가족이라는 이유로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제도다. 야당은 부양의무의 폐지를 주장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예산 문제를 들어 기준완화를 우선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기초생활수급 대상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의 자식들 중 잘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느냐. 결국 부양의무자 제도라는 건 가난한 부모를 가난한 자식보고 부양하라고 의무를 지우 것"이라며 "굉장히 가혹한 제도다. 가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국가 복지도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 복지를 전면적으로 부인할 생각은 없다"며 "행정부든 국회든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제도를 만들어 놓고 20년째 부양의무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햇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 제도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기준이 너무 강해 많은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완화하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충분히 논의해 주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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