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기금운용 부실 논란…"정부인사 참석률 저조"

[the300]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 공개…"442조 잘 운용되도록"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4.10.14 11:34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연금 기금 운용 관련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법적 의결기구인 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이 부실해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지난 5년간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참석률에 따르면 당연직 정부인사의 회의 참석율이 저조해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위원회의는 국민이 낸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의결기구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정부인사가 6명(기재부, 농림부, 산업부, 고용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용자 대표 3인, 근로자 대표 3인, 지역가입자대표 6인, 정부 산하기관장 2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온 민간 출신 위원들과 달리 고용부 장관은 최근 5년간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농림부 장관은 올해 1번, 산언부 장관은 2년 동안 회의에 참석한 기록이 없다.

아울러 불성실한 회의참석으로 논란이 많았던 지역가입자 대표 중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해 참석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관계부처 수장들이 연금기금이 잘 운용되도록 조력해도 모자랄 판에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442조 규모의 연금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의 시스템 개혁안을 내놓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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