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복지 급여…부당 기초수급 5년간 300억

[the300]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공개…"집중 관리 감독해야"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4.10.14 09:24


 관련 나라 예산이 100조원을 넘어설 만큼 복지 사업 규모와 대상이 늘어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당사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당국의 집중적이고 정확한 법 집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최근 5년간의 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 건수는 3만4011건이었으며, 부정 수급액만 308억원에 달했다.

2009년 9042건이었던 기초생활 부정수급 건수는 2010년 2759건으로 대폭 줄었지만, 2011년 5057건, 2012년 7392건, 지난해 9761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소득을 속인 부정수급이 2만1518건으로 63,3%를 차지했고 부양의무자 관련 부정 수급이 6896건(20.3%)으로 뒤를 이었다.

부정수급과는 별도로 파악한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외여행 사례와 차량 소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중 해외를 다녀온 사람은 약 54만명이었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수급자도 208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4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기초생활 수급자도 40명이었다.

배기량 구분별로는 2000cc급 차량 보유자가 1만2593명, 3000cc급 차량 보유자도 341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수급자들의 해외 출입국 현황과 차량 보유 현황 및 목적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여전히 수급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의견이다.

김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며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오거나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수급자들은 은닉한 소득 및 재산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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