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4-10-07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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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의 꽃’,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회는 물론 피감기관들에게도 국감은 연중 최대 행사다. 해당 기관들은 매년 가을 ‘국감병’을 앓는다.
7~27일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사상 최다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최단 기간 국감이다.
◇'분리국감 무산'...업무가 두배로
당초 예정됐던 1차 국감이 무산되면서 국감을 두 번 치르는 거나 마찬가지 된 기관들은 기존 업무가 거의 마비 상태라고 비명을 지른다.
국회 보좌진들의 자료 요청이 빗발치고,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국감 때 쓰지도 않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휴가 반납하고 야근하면서 준비한 자료인데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왜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의원들이 국감 자료를 ‘재탕’하는 것도 다반사다. 전년 국감 자료에 최신 수치만 업데이트한 질문 늘리기 식의 자료 요청도 피감기관의 피로도를 높인다.
해당 상임위에서 가장 큰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질문의 질의가 쏟아진다. 중복자료 요청은 물론 실제 국감 장에서도 중복 질문이 이뤄진다. 같은 내용의 질문에 피감기관 기관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식의 답변이 많아 시간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다.
◇증인-참고인, “이럴 거면 왜 불렀어?”
관련된 증인이나 참고인은 ‘일단 부르고 보자’는 식의 태도는 국감 고질병 중 하나다.
증인과 상관없는 질의가 진행될 때, 이들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가 된다. 10여 분의 짧은 답변을 위해서 하루를 통으로 허비해야 하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피감기관 기관장이나 증인, 참고인의 부실 답변도 문제다. 국회의 따끔한 지적에도 ‘조치를 취하겠다’, ‘알아보겠다’ 등 면피성 답변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해마다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도 ‘국감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태도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현행 제도로는 의원이 사유만 간단히 설명하면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불러놓고 보자’ 식의 증인 채택이 가능한 근거다.
◇말 끊고, 호통치고..‘버럭’ 국감
국감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피감기관 기관장에게 물어보고 답변할 시간은 주지 않는다. 정해진 발언 시간 내에 한마디라도 더 ‘할 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권위적 태도와 막말도 국감의 고질병으로 꼽힌다.
특히 국감을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을 기회로 삼아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자극적인 이슈에만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질문도 ‘훈계조’가 많다. 장관급의 피감기관 기관장에게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다.
한 중앙부처 사무관은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장관님의 말을 끊고, 호통치는 모습을 보면 불편하다”며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회는 물론 피감기관들에게도 국감은 연중 최대 행사다. 해당 기관들은 매년 가을 ‘국감병’을 앓는다.
7~27일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사상 최다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최단 기간 국감이다.
◇'분리국감 무산'...업무가 두배로
당초 예정됐던 1차 국감이 무산되면서 국감을 두 번 치르는 거나 마찬가지 된 기관들은 기존 업무가 거의 마비 상태라고 비명을 지른다.
국회 보좌진들의 자료 요청이 빗발치고,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국감 때 쓰지도 않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휴가 반납하고 야근하면서 준비한 자료인데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왜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의원들이 국감 자료를 ‘재탕’하는 것도 다반사다. 전년 국감 자료에 최신 수치만 업데이트한 질문 늘리기 식의 자료 요청도 피감기관의 피로도를 높인다.
해당 상임위에서 가장 큰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질문의 질의가 쏟아진다. 중복자료 요청은 물론 실제 국감 장에서도 중복 질문이 이뤄진다. 같은 내용의 질문에 피감기관 기관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식의 답변이 많아 시간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다.
◇증인-참고인, “이럴 거면 왜 불렀어?”
관련된 증인이나 참고인은 ‘일단 부르고 보자’는 식의 태도는 국감 고질병 중 하나다.
증인과 상관없는 질의가 진행될 때, 이들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가 된다. 10여 분의 짧은 답변을 위해서 하루를 통으로 허비해야 하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피감기관 기관장이나 증인, 참고인의 부실 답변도 문제다. 국회의 따끔한 지적에도 ‘조치를 취하겠다’, ‘알아보겠다’ 등 면피성 답변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해마다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도 ‘국감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태도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현행 제도로는 의원이 사유만 간단히 설명하면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불러놓고 보자’ 식의 증인 채택이 가능한 근거다.
◇말 끊고, 호통치고..‘버럭’ 국감
국감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피감기관 기관장에게 물어보고 답변할 시간은 주지 않는다. 정해진 발언 시간 내에 한마디라도 더 ‘할 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권위적 태도와 막말도 국감의 고질병으로 꼽힌다.
특히 국감을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을 기회로 삼아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자극적인 이슈에만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질문도 ‘훈계조’가 많다. 장관급의 피감기관 기관장에게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다.
한 중앙부처 사무관은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장관님의 말을 끊고, 호통치는 모습을 보면 불편하다”며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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