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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헌모임 주최로 열린 최태욱 교수 조찬강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여야 국회의원 152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개헌모임)'이 8개월만에 활동을 재개, 본격적으로 '개헌 공론화'에 나섰다.
개헌 모임은 1일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식당에서 '정치개혁과 개헌의 방향(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 초빙)'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열고 △10월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여야가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안'을 제출해놨다"면서 "10월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반드시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 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20대 총선을 준비해야 하고 바로 1년 뒤에는 대선이라 개헌에 몰두할 시간이 없다"면서 "여론조사를 봐도 국민 과반수 이상이 개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이군현 의원도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특위가 구성돼야 실질적으로 개헌 논의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여야 뜻을 받아들여 개헌특위 구성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전날)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2평도 안되는 작은 골방에서 하면서 '정치를 이렇게 해도 되는가'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모인 적이 없었던 만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강연을 맡은 최 교수는 대통령제 하에서의 권력구조 개편은 '체제전환'을 자임하는 대통령이 있어야만 실현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최 교수는 "위임 대통령제에서 합의제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이른바 '마지막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2010년 무상급식으로 복지국가 이슈가 도래했듯, 권력구조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대통령이 당선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에 '패키지 개혁'을 공약으로 하는 대선 후보가 당선(19대 대통령)된 후, 스스로 2년반짜리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야 한다"면서 "그래야 20대때에는 분권형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개헌 모임에는 김제식 배덕광 신성범 김회선 이군현 권성동 박민식 이재오 진영 안효대 신의진 민병주(이하 새누리당) 우윤근 장병완 주승용 원혜영 이학영 오제세 홍영표 유성엽 부좌현 변재일 김춘진 문병호 권은희 이상직 백재현 유인태(이하 새정치연합), 서기호(정의당) 의원 등 3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지난 2011년 발족한 개헌모임은 참여 의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올해 초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쳤지만, '세월호 정국'으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바 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목표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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