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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무원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노조원들의 항의로 무산됐다./사진=뉴스1 |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한국연금학회의 고강도 개혁안이 최근 발표되며 공무원 사회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에서 이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에 나섰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조정하는 대신 퇴직금 확대, 급여인상, 정년연장 등을 통해 연금 조정분을 일부 보상하는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은 "공무원은 퇴직수당을 받는데, 일반 기업의 퇴직금보다 좀 뒤떨어져 있다"며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에 가깝게 올려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민간기업 평균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되 보완책도 함께 검토하겠다"며 "공무원들의 연봉인상이나 정년연장도 보완책에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하위직 공무원을 위해 직급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2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공무원 집단 내부에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연금 받는데 하위직의 경우는 덜 깎인다든가, 상위직은 좀 많이 깎이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여당 일각에서는 한국연금학회가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비해 한층 완화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공무원연금 몫으로 내야하는 기여금은 점점 늘어나 2026년쯤에는 현재 대비 43% 증가한다. 반면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액수는 약 34% 줄어든다.
또 30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현재는 재직시 받았던 급여의 60% 수준을 연금으로 받지만 개혁안이 시행되면 그 수준이 40%대로 낮아진다.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무원 사회의 저항을 고려해 다음달 최종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4일 경제혁신특별위원장 명의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관한 공무원 단체들의 의견을 요구하는 공문을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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