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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 대표는 내년 예산안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2014.9.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누리당에서 개헌 문제를 주도하는 이재오 의원이 24일 개헌논의 공론화를 당에 공식 요구하는 등 여당에서 개헌론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이 의원은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보수혁신의 쟁점은 개헌"이라며 정기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하도록 야당과 협상해달라고 지도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건 (국회 개헌모임 새누리당 소속 의원) 60여명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수혁신에서 최대 핵심인 개헌을 둘러가선 안 된다"면서 "이미 2012년 11월10일에 국민 12만명이 (참여한) 개헌청원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국회 운영위 여야 의원들이 개혁특위 제안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 60여명 참여하는 개헌모임은 국회 과반을 넘어 국회의원 자체로 개헌발의권이 확보돼 있다"면서 "이걸 논의조차 안하고 넘어가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25년 유지된 대통령 전권(정치구조를) 개헌하지 않으면 나머지 잔가지 보수혁신은 의미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정말 큰 맘 먹고 보수혁신위를 만들었으니 새누리당 신뢰와 한국 정치현실과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김무성 대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위원장으로 보수혁신위를 당에 설치했다.
하지만 "개헌은 굉장히 폭발성 있는 주제"라며 "현재 정국은 국회가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시점이고 세월호 파행정국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개헌문제를 본격적으로 말씀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보수혁신의 쟁점은 개헌"이라며 정기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하도록 야당과 협상해달라고 지도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건 (국회 개헌모임 새누리당 소속 의원) 60여명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수혁신에서 최대 핵심인 개헌을 둘러가선 안 된다"면서 "이미 2012년 11월10일에 국민 12만명이 (참여한) 개헌청원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국회 운영위 여야 의원들이 개혁특위 제안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 60여명 참여하는 개헌모임은 국회 과반을 넘어 국회의원 자체로 개헌발의권이 확보돼 있다"면서 "이걸 논의조차 안하고 넘어가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25년 유지된 대통령 전권(정치구조를) 개헌하지 않으면 나머지 잔가지 보수혁신은 의미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정말 큰 맘 먹고 보수혁신위를 만들었으니 새누리당 신뢰와 한국 정치현실과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김무성 대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위원장으로 보수혁신위를 당에 설치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 의원 발언에 기다렸다는 듯 화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동서고금에 나라가 망한 이유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시스템이었다"며 "한국의 낡은 권력구조는 시대요구를 반영 못하고 또 통일에 대비한 개헌도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어릴 때 입던 옷이 아무리 좋더라도 몸이 커진 어른이 입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지금이 개헌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저는 20여년 전부터 헌법개정을 계속 주장해 왔다"며 구체적인 개헌방법까지 제시했다. 그는 "당장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과반 서명 받아 개헌안을 발의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며 "새누리당에서 (당내) 개헌특위를 구성하면 야당도 그런 조직을 만들 것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안이 만들어지면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거기서 최종 개헌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어 "가능하면 다음 총선 이전에 개헌안을 국회 통과시켜 (20대) 총선 때 국민투표도 함께 하는 게 좋겠다"며 "개헌절차에 시동을 걸자"고 말했다.
당내에선 이 같은 개헌요구가 보수혁신위 구성과 맞물려 있다고 본다. 혁신위가 어떤 어젠다를 선택해 개혁대상으로 삼느냐를 결정해야 하므로 개헌 지지그룹에선 혁신위 논의테이블에 '헌법개정'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재오 의원은 "혁신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큰 의미가 없고 보수혁신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라며 "모든 의원들, 필요하다면 원외위원장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쏟아지는 개헌 요구에 김무성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신중론을 내세웠다. 김 대표는 "현재 권력구조는 (1987년 개헌 이후) 7명째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문제가 많다는 것 국민들이 다 인정하시고 권력구조 개헌은 필요하다는 컨센서스가 많이 형성됐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개헌은 굉장히 폭발성 있는 주제"라며 "현재 정국은 국회가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시점이고 세월호 파행정국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개헌문제를 본격적으로 말씀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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