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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앞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2014.5.2/뉴스1 |
법무부는 섀도보팅이 폐지돼도 주주총회에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섀도보팅 때문에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던 제도들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3일 "상법은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제도들은 사실상 섀도보팅 때문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섀도보팅이라는 편한 방법이 있어 기업에서 이런 제도들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섀도보팅 폐지로 감사 선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존 섀도보팅 제도도 감사선임 시 대주주는 3%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했다"며 "섀도보팅 때문에 감사선임이 아예 안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 (섀도보팅을 적용했던) 그만큼의 주주를 더 주주총회에 참석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지만 섀도보팅이 갖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23일 "상법은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제도들은 사실상 섀도보팅 때문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섀도보팅이라는 편한 방법이 있어 기업에서 이런 제도들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섀도보팅 폐지로 감사 선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존 섀도보팅 제도도 감사선임 시 대주주는 3%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했다"며 "섀도보팅 때문에 감사선임이 아예 안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 (섀도보팅을 적용했던) 그만큼의 주주를 더 주주총회에 참석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지만 섀도보팅이 갖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단 섀도보팅 폐지 이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섀도보팅 폐지 이후 주주총회 양상 등을 보며 문제점이 있다면 고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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