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 없어지는 내년, 주주총회 무슨 일 벌어질까

[the300-섀도보팅 폐지, 발등의 불 ③]시뮬레이션 결과 "감사선임에 지장"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4.09.24 05:53

해당 기사는 2014-09-23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섀도보팅 폐지방침과 업계 입장/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내년부터 주주총회 섀도보팅이 금지되면 정족수 미달로 감사선임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상장사협의회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의뢰해 코스피시장 13곳, 코스닥 40곳 등 53곳의 내년 주총 상황을 예측한 조사 결과다.

조사는 주총 참석률이 올해와 같다는 조건에서 크게 세가지 경우를 가정했다. 우선 섀도보팅만 사라질 뿐 다른 제도는 올해와 동일한 경우 샘플로 뽑은 기업 53곳 중 50곳은 감사선임 최소참석여부를 충족하지 못했다. 감사선임안은 가·부결 문제가 아니라 아예 정족수가 안 된다.

둘째 감사선임시 최대주주에게 합계 3% 룰 대신 다른 주주들처럼 개별 3% 룰을 적용했다. 53곳 중 4곳만 정족수 요건을 갖췄다. 여전히 다수 기업이 감사선임안을 처리하지 못한다.

끝으로 감사선임 건에 3% 룰을 아예 폐지하면 53곳 중 66%인 35곳이 정족수를 충족했다. 업계가 3% 룰 폐지에 목마른 이유다.

지난 3~4월 상장협 설문에는 922곳 상장사가 응했다. 이 가운데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을 위해 섀도보팅을 요청했던 회사가 151곳이며 그중 주주 현황을 상장협에 통보한 53개사가 조사대상이다. 상장협은 "주주총회 의안 불성립으로, 임기만료나 실적부진 경영진의 교체가 지연되는 등 회사 경영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사의 쟁점은 '동일 참석률' 조건이다. 섀도보팅은 주주들의 주총참여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독려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폐지됐다. 제도적 대안, 기업들의 노력이 어우러지면 올해보다는 참석률이 높아질 수 있고 우려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도 있다는 반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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