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공청회 파행, 한노총 "공무원 당사자도 참여시켜야"

[the300]김명환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 "토론회 앞으로도 이런식일 수밖에"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4.09.22 12:06

내입맛뉴스나이? 직업? 2030부터 4050, 6070까지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내 나이와 직업에 맞는 맞춤형 뉴스만 골라드립니다

설정된 내입맛뉴스
직업별
전체 대기업 중소벤처 자영업 가계 정부
연령별
전체 2030세대 4050세대 6070세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공무원노조원들이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로 22일 개최가 무산된 공무원 연금 개혁 공청회와 관련, 김명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연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기여금 납부자인 공무원도 (공청회 등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토론회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 무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청회를) 무산시키려 했던 것은 아니다. 100만 공무원 전체가 격앙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당초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재보다 43%를 더 내고 34%를 덜 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청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대거 참석한 공무원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들을 향해 야유를 지속해 결국 개최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청회에 공무원연금을 납부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왜 기여금을 43% 더 내고 급여를 34%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느냐"며 "기여금을 납부하는 당사자(공무원)도 (공청회 등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저지한 게 아니고 자기들(발제자, 토론자)이 스스로 나간 것"이라며 "1998년 IMF 사태가 터지고 정부가 공무원 11만 명을 구조조정 하면서 일시에 퇴직금을 줘 연금 재정이 이렇게 됐다. 일방적으로 돈을 쓴 게 정부인데 그걸 도외시하고 하향 평준화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말자는 소리도, 이를 막자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것도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기여금 납부 당사자인 공무원이 참여하고 정부도 고용주로서 참여하는 한편 학회, 시민단체도 참여해 (공무원연금 문제를) 공론화 하자"며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토론회는) 앞으로도 이런 식(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기사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추경호 "코인 세금 2년 미뤄야…투자자 납득할 과세제도 마련"
  2. 2한동훈 "민주당, 코인 과세?…800만 투자자·청년과 싸우겠단 것"
  3. 3군 정찰위성 3호, 성탄절 전 쏜다…머스크 '스페이스X'가 '우주 배송'
  4. 4국회로 옮겨붙은 '동덕여대 사태'...교육부 "학교 차원서 대책 수립 중"
  5. 5한동훈도 당했다...한 해 24명 목숨 앗아간 길 위의 무법자 '킥라니'
  6. 6윤 대통령 통역요원 G20서 몸싸움?…"브라질 측 착오, 사과 받았다"
  7. 7대기업 안 부러운 '최전방 부대 하사'…"내년 월급 최대 480만원"
  8. 8윤 대통령 "미국-중국 중 하나 선택해야 하는 것 아냐…모두와 긴밀 협력"
  9. 9한동훈 "이재명 법정구속 가능"…'체포동의안' 효력이 관건
  10. 10"GP 부대 하사, 내년 월급 최대 480만원"…윤석열 정부 '특단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