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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앙정부의 재무제표상 부채가 1117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보다 215조2000억원 늘어난 수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78%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번에 조사 된 부채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충당부채까지 포함된다. 재무제표상 중앙정부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때문이다.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
공무원연금 개혁 공청회에 '뿔난'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대거 몰려 시작도 전에 고성이 오가는 등 혼란스런 상황이다.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주최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의원회관 출입구는 이날 오전 일찍부터 사람들로 가득했다. 전국 시도지자체의 공무원증이 쉽게 눈에 띄였다. 수십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다. 평소보다 엄격한 검사가 진행됐다. 가방을 일일이 열어보고 호주머니의 물건도 모두 꺼내도록 한 것. 한 켠에는 '압수'당한 듯한 피켓 등이 놓여져 있었다.
토론회장에는 공무원노조 등이 복도 사이사이 빠짐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자리가 없어 토론회장 앞을 배회하는 사람도 많았다. 앞을 가린다는 카메라 기자들 및 토론진행요원들과 일어서려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나도 나이 먹을만큼 먹었다" "이거 하려고 온 건데 왜 막느냐" 등 고성이 오갔다.
이들은 토론회 시작 전 단체로 구호를 외치며 의지를 다졌다. 토론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요새는 계란이 대세다. 보안검색대에서도 안걸린다더라" 등과 같은 농담도 오갔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토론되는 내용을 적극 참고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금학회는 신규 공무원의 보험료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4.5%로 인하하고 신규자에 대한 정부 부담률도 동일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금급여율도 국민연금과 같은 1%로 하고, 공무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한다는 복안이다.
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금 보험료를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0%에서 2026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급여율은 1.9%에서 1.25%로 낮추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렇게 되면 기여금이 현재보다 43% 늘어나게 되고 연금급여율이 34%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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