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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최근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한국연금학회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한다.
한국연금학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당·정·청은 이날 발표·토론되는 내용을 적극 참고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금학회는 토론회에 앞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는 신규 공무원의 보험료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4.5%로 인하하고 신규자에 대한 정부 부담률도 동일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연금급여율도 국민연금과 같은 1%로 하고, 공무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한다는 밑그림이다.
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금 보험료를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0%에서 2026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급여율은 1.9%에서 1.25%로 낮추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렇게 되면 기여금이 현재보다 43% 늘어나게 되고 연금급여율이 34% 줄어들게 된다.
앞서 당·정·청은 연금학회가 마련한 개혁안 초안을 바탕으로 지난 18일 회의를 한 바 있다. 당시 구체적 개혁방안은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지만 개혁 시기와 '더 내고 덜 받는'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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