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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바리케이드가 놓여 있다.한편, 여당은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세월호특별법 협상 문제와는 별개로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추진 중이고, 야당은 '개회식 참석' 외에 "의사일정 협의와 합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의사일정 협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고 있어, 부분적으로나마 국회 정상화의 기대가 나오고 있다. 2014.8.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야는 6·4 지방선거, 7·30 재보선 등 잇단 선거와 '세월호 정국'을 거치면서 수많은 현안 처리를 지금껏 미뤄오는 등 비정상적 국회 운영을 지속해왔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정기국회 개원일을 하루 앞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놓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경제활성화·민생법안 등 산적한 과제도 여야 입장차가 워낙커 현재로선 처리를 예단하기 힘들다.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오후 예정된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키로 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장외활동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더라도 숱한 과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는 아직 법안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 조차 꾸리지 못했다. 여야는 19대 후반기 국회를 구성하면서 각 상임위 분야별로 법안 소위를 쪼개 심사하자는 법안심사 복수화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법안 소위가 제대로 구성돼야만 공무원 부패척결 및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택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 등 소위 단계에서 새롭게 논의를 시작해야할 주요 쟁점 법안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강조한 경제활성화, 민생법안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간 시각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선 처리를 요구한 경제살리기 법안 30개를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인 비쟁점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여당이 밝힌 처리 30개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학교 근처에 관광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육성법, 요트 정박시설을 짓는 마리나항만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폐지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폐지법,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하는 금융위설치법 등을 포괄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법, 크루즈산업육성법, 관광진흥법, 마리나항만법 등 11개 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대신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최저임금인상법안, 비정규직 고용차별 해소법안, 노동시간단축(근로기준법),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공공산후조리원확충(모자보건법) 등을 최우선 처리 법안목록으로 제시했다. 여당과 치열한 법안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차 국감이 무산됨에 따라 국감 시기도 조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9월25일~10월14일 국감을 제안했지만 야당의 수용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새해 예산안도 올해부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30일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되는 제도 영향이다. 정기국회 파행이 길어질 경우 예산안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도 여야 입장차가 워낙 커 국회가 순조롭게 운항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여야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지만 아직 의사일정에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정기국회 개원일을 하루 앞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놓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경제활성화·민생법안 등 산적한 과제도 여야 입장차가 워낙커 현재로선 처리를 예단하기 힘들다.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오후 예정된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키로 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장외활동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더라도 숱한 과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는 아직 법안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 조차 꾸리지 못했다. 여야는 19대 후반기 국회를 구성하면서 각 상임위 분야별로 법안 소위를 쪼개 심사하자는 법안심사 복수화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법안 소위가 제대로 구성돼야만 공무원 부패척결 및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택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 등 소위 단계에서 새롭게 논의를 시작해야할 주요 쟁점 법안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강조한 경제활성화, 민생법안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간 시각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선 처리를 요구한 경제살리기 법안 30개를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인 비쟁점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여당이 밝힌 처리 30개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학교 근처에 관광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육성법, 요트 정박시설을 짓는 마리나항만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폐지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폐지법,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하는 금융위설치법 등을 포괄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법, 크루즈산업육성법, 관광진흥법, 마리나항만법 등 11개 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대신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최저임금인상법안, 비정규직 고용차별 해소법안, 노동시간단축(근로기준법),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공공산후조리원확충(모자보건법) 등을 최우선 처리 법안목록으로 제시했다. 여당과 치열한 법안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차 국감이 무산됨에 따라 국감 시기도 조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9월25일~10월14일 국감을 제안했지만 야당의 수용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법상 정기국회 개최전까지 마쳐야 하는 결산안도 아직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결산안은 예결위 결산소위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새해 예산안도 올해부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30일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되는 제도 영향이다. 정기국회 파행이 길어질 경우 예산안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도 여야 입장차가 워낙 커 국회가 순조롭게 운항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여야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지만 아직 의사일정에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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