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강행 중단하라"

[the300]복지부, 25일 규칙 개정안 법제처 제출…"국회 입법권 훼손"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4.08.27 15:24

지난 6월27일 오전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이 본관 로비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의료민영화 반대 1일 총파업 출정식 옆을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정부가 25일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폭 넓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사 의뢰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기어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법제처에 심사 의뢰 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는 행정 독재"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외국인 환자 유치와 메디텔(의료 행위와 숙박이 함께 이뤄지는 의료관광호텔), 여행업 등으로 확대하고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갖춘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달 25일 의견 수렴을 마쳤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병원들의 자법인 설립 범위 확대는 결국 영리자회사를 양성하고 의료민영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 범위는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의해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이미 상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 영리화를 부추긴다며 200만 명의 국민이 서명을 했고, 4만3000건에 이르는 의견이 복지부 홈페이지에 개진됐다"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법제처에 심사 의뢰하면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으로 기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만명의 서명, 4만3000건에 이르는 국민 반대,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료 영리화 피켓 시위 참여가 과연 특기할 만한 사항이 아닌 것인지 복지부에 묻고 싶다"며 "왜 복지부는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기필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복지위 소속 인재근 새정치연합 의원도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심사, 의결되기 전까지 법제처는 의료법 시행규칙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며 "국민의료비만 증가할 것이 명백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행처리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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