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방 '의료 영리화', 국회 대격돌…'3대 쟁점'(종합)

[the300-'의료영리화' 대결전]

해당 기사는 2014-08-14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지난 10여년 간 공방이 이어져온 '의료 영리화'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대격돌'을 벌이게 됐다.

정부가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 완화 △의료법인 자회사의 건강기능식품 개발 허용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 '뜨거운 감자'들을 단숨에 쏟아내면서다.

박근혜정부는 대선·총선 등 중요한 선거가 없는 향후 2년을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그동안 묵혀있던 의료 관련 숙원과제들을 일거에 처리한다는 각오다. 반면 야당은 '의료 공공성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부·여당의 '의료 영리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국계 병원" vs "'무늬만 외국계' 영리병원"

1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외국 의사 10% 이상'인 현행 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 의사 종사 가능' 수준으로 풀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투자개방형 병원이란 외국인이나 비의료인, 영리법인이 투자해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병원 운영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외부로 배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 병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투자개방형 병원이 '영리병원'으로도 불리는 이유다.

정부는 2002년부터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 유치를 추진해 왔다. 2012년 10월에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이 가능토록 제도를 바꿨다. 그러나 아직 유치 사례는 전무하다. 현행 규제가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우선 정부는 중국 텐진화업그룹의 한국법인 차이나스템셀(CSC)이 제주도에 설립을 신청한 싼얼병원에 대한 승인 여부를 다음달 중 결정할 예정이다. 승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향후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으로도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이에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용익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과 김성주·남윤인순·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영리화를 둘러싼 박근혜정부와 국민과의 전면전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안대로라면 외국 의사 1명만 있어도 외국계 병원 이름을 내걸고 국내 의사들이 국내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다"며 "무늬만 외국계 병원인 국내 영리병원들이 생겨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만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도 "지금 전국 8개 권역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은 사실상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밝혔다.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규제 완화는 정부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을 통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국회가 직접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국정감사 지적과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통해 대응할 수는 있다. 

◇"보험사 환자 유치 땐 '과소진료' 우려"

한편 국제의료 특별법과 의료법인 자회사의 부대사업 범위를 놓고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제의료 특별법'의 내용 가운데 쟁점이 되는 부분은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이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해왔으나 국회 복지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자 특별법 제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병원에 환자를 유치해줄 경우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병원 측에 '과소진료'를 유도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법인 자회사의 부대사업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6월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개정안은 의료법인 자회사에 허용되는 부대사업 범위에 숙박업, 여행업,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등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정부는 12일 여기에 건강기능 식품 및 음료의 연구·개발까지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향후 대형 병원들이 자회사에서 개발한 건강기능 식품 및 음료를 환자에게 강매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병원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의사, 간호사 인력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이 건강식품까지···병원 자회사 허용사업 또 추가?

정부가 12일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법인 자회사의 업무범위에 '건강기능식품(건기식) 및 음료의 연구·개발(R&D)'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진보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 경우 멀티비타민이나 오메가3, 홍삼엑기스와 같은 건기식 연구·개발 사업에 길병원·분당차병원·을지병원과 같은 대형병원들이 뛰어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제49조 2항 수정)을 하반기 내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과 보건의료단체는 정부가 지난 6월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당시 제외됐던 건기식 판매업 허용을 위한 포석을 이번에 사실상 '끼워넣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식품판매업(건물 임대를 통한 식당 운영)은 허용했지만, '환자에게 강매할 여지가 있다'는 약사와 한의사들의 우려를 반영해 건기식 판매업은 제외한 바 있다.


의사나 간호사가 해당 병원에서 연구·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권유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이은경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은 12일 기자설명회에서 "정부 스스로 환자 강매의 위험성을 인정해 배제했다고 자랑했던 게 바로 건기식 판매업"이라며 "그런데 규칙 시행하기도 전에 해당병원이 연구개발에 참여했다고 선전하는 것은 환자 강매행위를 허용하는 조치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건기식 자체를 넣지 않기로 했다가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추가했다"면서 "실상은 건기식 판매를 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3일 해명자료를 내고 "건기식 판매는 환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대사업 범위에서 이미 제외했다"면서 "이번에 확대하려는 것은 건기식과 음료 연구개발이지, 건기식 판매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한 것도 논란거리다. 진보 보건의료단체 측에서는 의료기술사업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사들이 환자 진료보다는 건기식 연구개발에 열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법인에 의료인 양성, 의료·의학 조사 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등에 제한적으로만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여행업·국제회의업·목욕업·체육시설업(수영장 등)·장애인보장구(의수·의족·전동휠체어) 제조·수리업 등이 대거 추가됐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의 메디텔(의료기관+숙박시설) 운영을 허용하고 의료법인 소유 건물의 공간을 제3자에게 빌려주는 한편 건기식을 제외한 식품 판매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상 병원은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해당하면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의료 선진화" vs "의료영리화 수순"···보험사 환자 유치 '논란'



정부의 의료 분야 규제완화 정책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국제의료 특별법'이 있다. 정부가 제정을 추진키로 한 이 특별법에는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료선진화를 명분으로 한 이 정책에 대해 진보진영은 '의료영리화 수순'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12일 제시한 '국제의료 특별법' 제정안의 골자는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광고 허용 △해외 환자 급증 지역에 대한 비자 완화 추진 △해외 진출 의료기관 금융 및 컨설팅 지원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연인원 65만 명의 해외 환자(2013년도 기준)를 2017년까지 150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는 대형수술 수요가 있는 중동인과 성형수술·피부과 진료를 받으러 오는 중국인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국내 보험사가 보유한 영업망을 활용할 경우 더 많은 해외 환자를 국내로 더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를 둘러싼 쟁점은 '메디텔(의료관광호텔) 도입에 따른 의료 영리화 확대', '과소 진료 우려', '환자 의료정보 이용' 등으로 좁혀진다. 

만약 보험사에 대한 해외 환자 유치가 허용된다면 보험사도 연간 1000명(서울은 3000명) 이상의 환자 유치 실적을 올린 뒤 이를 토대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메디텔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진보적 보건의료단체들은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가 허용될 경우 '메디텔 사업 확대→국내 환자 유치→의료 영리화 확대'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2차 총파업 상경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4.6.28/뉴스1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보험사도 1000명 이상 해외환자를 유치하면 메디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며 "이 메디텔을 매개로 국내 환자 유치가 가능해 결국 의료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또 "보험사가 외국 환자를 유치할 경우 메디텔을 매개로 병원과 커넥션이 형성될 수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부담스러워하는 보험사가 과소 진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메디텔을 매개로 병원과 연계될 경우 보험사가 환자에 대해 더 많은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이 정보가 다른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정부는 이미 메디텔을 이용하는 국내 환자들도 일부 있는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내국인 환자도 일정 부분 메디텔을 사용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유치업을 하게 되더라도 전년도 유치 실적에 따라 메디텔 허가가 나기 때문에 당장 사업을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과소 진료 우려와 관련, "과소 진료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외국 환자들은 시장 논리에 따라 다양한 가격과 여러 구성의 진료들을 비교해 선택할 것이고 상품이 부실하면 보험 계약이 지속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진보단체는 의료 해외 진출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차이도 드러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의료 산업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아지고 사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선진국은 의료의 해외 진출을 국가 원조나 의료봉사 차원으로 생각하지 직접 병원을 차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에도 '호텔같은 병원' 생기나?…해외 영리병원들 보니
 
싱가포르 영리 의료병원인 라플즈 병원(Raffles Hospital)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공항 영접부터 체류기간 연장까지 모든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환자의 진료예약, 항공권 구입, 숙박 서비스까지 고급 호텔처럼 척척 알아서 해주며 동남아를 비롯한 북미, 유럽 등 세계 전역에서 환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의료 허브'로 자리매김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료육성 정책 덕분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19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의료 부문을 '산업'으로 선언하고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차별화했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싱가포르 방문 해외환자 수는 2002년 20만명에서 2012년 100만명으로 급증했다. 


◇의료영리화의 '원조' 미국

'의료영리화'의 원조는 미국이다. 1990년대 주식시장 자금이 의료 분야로 대거 유입되면서 영리화가 촉진됐다. 재정적 위기를 겪던 병원들이 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금 유치에 나서면서다.

현재 미국의 의료서비스 산업은 전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의료비 지출액은 2007년 기준 15.3%로, OECD 평균인 9.0%을 웃돈다. 1인당 총 의료비 지출은 6100달러로 OECD 평균(2700달러)의 약 2배다. 미국의 전체 병원 중 영리병원은 18%로, 주로 민간투자자들이 소유한 기업의료 체인들이다. 민간 비영리병원이 53%, 주정부병원이 18%를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 영리화는 건강보험의 영리화를 불러왔다. 현재 미국의 공공의료비 지출은 총 의료비의 약 45%(OECD 평균 72%)에 그치는 반면 민간보험에 의한 지출은 37%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유럽은 의료영리화 '부정적'

반면 유럽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유럽 국가들은 의료 서비스를 사회보장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 영리병원이 활성화되지 않은 편이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럽 대부분의 병원은 공공·비영리병원이며, 유럽의 영리병원 비중은 5% 미만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공의료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해 고급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에게 높은 진료비를 부과하고, '사적 병상'(Pay Bed) 등을 운영하는 병원들도 생겨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또 공공병원에서 종사하는 전문의들이 일과 시간 후 민간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 민간병원의 진료 활성화와 공공병원의 대기 시간 단축을 유도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꼼수 의료영리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꼼수 의료 영리화'라며 저지에 나섰다.


13일 김용익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과 김성주·남윤인순·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영리화를 둘러싼 박근혜정부와 국민과의 전면전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박 대통령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제로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각 의제별 시행계획과 관련해 의료영리화저지특위는 '병원경영자 맞춤형 특혜'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규제를 완화해서 의료를 상품화하고 의료를 돈 버는 수단으로 바꿔놓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 의사 고용비율을 철폐 △병원의 건강기능식품 사업 허용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지주회사 설립 허용 △(가칭)국제의료특별법 제정 △줄기세포와 유전자치료제 사용조건 완화 △의료정보 활용 등 정부 방침 등에 우려를 표했다.


특위는 "이러한 내용은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인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하고 환자들의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며 대형병원들이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또 '국제의료특별법'을 통해 정부가 국내에서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성형수술 등을 무분별하게 해외로 수출하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해외환자 유치 의료광고 허용과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은 의료법 무력화와 미국식 의료체계의 출발"이라며 "정부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미 제출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으로 이런 내용이 안될 것 같으니 꼼수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성형 수술은 응급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안전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해외까지 확대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국민의 74.8%가 의료영리화에 반대하고 있고, 병원의 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대하는 국민서명이 200만명을 넘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병원의 해외 환자 유치와 의료법인 해외 진출을 그렇게 갈망하느냐"며 "정부가 국민 건강이 아닌 병원 돈벌이에만 앞장서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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