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4-08-14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정부가 12일 제시한 '국제의료 특별법' 제정안의 골자는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광고 허용 △해외 환자 급증 지역에 대한 비자 완화 추진 △해외 진출 의료기관 금융 및 컨설팅 지원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연인원 65만 명의 해외 환자(2013년도 기준)를 2017년까지 150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내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를 둘러싼 쟁점은 '메디텔(의료관광호텔) 도입에 따른 의료 영리화 확대', '과소 진료 우려', '환자 의료정보 이용' 등으로 좁혀진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는 대형수술 수요가 있는 중동인과 성형수술·피부과 진료를 받으러 오는 중국인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국내 보험사가 보유한 영업망을 활용할 경우 더 많은 해외 환자를 국내로 더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보적 보건의료단체들은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가 허용될 경우 '메디텔 사업 확대→국내 환자 유치→의료 영리화 확대'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2차 총파업 상경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4.6.28/뉴스1 |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보험사도 1000명 이상 해외환자를 유치하면 메디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며 "이 메디텔을 매개로 국내 환자 유치가 가능해 결국 의료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또 "보험사가 외국 환자를 유치할 경우 메디텔을 매개로 병원과 커넥션이 형성될 수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부담스러워하는 보험사가 과소 진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메디텔을 매개로 병원과 연계될 경우 보험사가 환자에 대해 더 많은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이 정보가 다른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정부는 이미 메디텔을 이용하는 국내 환자들도 일부 있는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내국인 환자도 일정 부분 메디텔을 사용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유치업을 하게 되더라도 전년도 유치 실적에 따라 메디텔 허가가 나기 때문에 당장 사업을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과소 진료 우려와 관련, "과소 진료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외국 환자들은 시장 논리에 따라 다양한 가격과 여러 구성의 진료들을 비교해 선택할 것이고 상품이 부실하면 보험 계약이 지속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진보단체는 의료 해외 진출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차이도 드러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의료 산업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아지고 사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2"간호사 단독 개원 OK?"…의사 파업 중 또 나온 '간호법', 통과될까
- 3[기자수첩] '뉴노멀'의 유권자, 보수 여당의 미래
- 4조태열 장관, 中 랴오닝성 '서열 1위' 만나 "韓 기업활동 지원을"
- 5"손목을 이렇게"…'군대 안 가는 법' 온라인에 올렸다간 징역·벌금형
- 6레이저로 '적 정찰위성' 추적·감시…軍 관측지원시설 구축
- 7한국 정치인 1호 100만 유튜버…이재명 '골드버튼' 받는다
- 8'無수저'에서 국회까지···국민의힘 김대식 "항상 약자 편에 서겠다"
- 9'탈북 박사' 與박충권 "꼰대? 기득권? 보수는 사실 매력적"
- 10'채상병 사건 논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