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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의 군복무 중 대학원 수료, 톱스타 송모씨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도마에 올랐다. 술 병뚜껑 독과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 후보자가 1987∼1988년 공군장교로 복무하던 당시 서울대 행정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것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 폭파사건이 있었고, 이듬해에는 88 서울올림픽, 탈주범 지강헌 사건 등으로 엄중한 사회기강이 필요하고 군에서도 특별경계령이 내려졌던 시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버티고 당당하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임 후보자는 "당시 영외 거주장교였다"며 "5시에 퇴근하고 학교 수업은 야간인 7시~7시반에 시작했기 때문에 근무이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톱스타 송씨를 거론하며 "137억원 가량 수입 신고를 하면서 55억원에 대해서는 무증빙 신고를 했다"며 "국세청은 탈세의혹이 있는데도 5년 분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3년 분만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톱스타 송씨는 2009년부터 3년간 25억57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송씨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중 여비교통비 등에서 50여억원을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송씨는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해당 건에 대해 추징은 완료했고 담당 사무관은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세청)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퇴직 후 로펌이나 대기업, 술 관련된 곳에 재취업을 한다"며 "병뚜껑 제조업체는 주세를 걷는 제도 때문에 회사가 존속하는데, 여기 회장, 부회장들이 계속 전직 세무공무원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위직 공무원들과 국민이 (국세청 간부들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이런 독점사업은 없어져야 한다"며 "내가 법안을 발의하겠다. 국세청이 여기 반대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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