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 "본회의 못 열어도 국정감사 가능"

[the300]국감계획서 상임위 의결사항, 국감 7일 전 통지 절차 이행하면 'OK'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4.08.18 10:51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까지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26일로 예정된 1차 국정감사가 열리지 못할 것이란 시각에 대해 "당장 본회의를 열지 않더라도 국정감사는 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당장 통과되지 않으면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1차 국정감사가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감조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도 1차 국감을 실시하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계획서는 본회의 의결이 아닌 상임위 의결사항이고 이미 각 상임위별로 국감계획서가 의결돼 있다"며 "이미 각 기관들은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라 국감을 충분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국감실시일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는 절차만 이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이 있는데 1차 약 23개 기관, 1·2차를 합쳐 49개 기관이어서 이들은 2차 국감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그는 "세월호 특별법의 타결 없이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감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추천위원(총 7인) 가운데 정치권 인사 4인중 3인을 야당 인사로 구성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로 정치권 추천 인사 4명을 뽑자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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