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선언으로 정상화 될 것으로 보였던 7월 임시국회가 다시 표류하고 있다. 특히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올해 분리 국감은 첫해부터 파행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8월 26일부터 시작하는 올해 국감은 예년과 달리 8월(8월26~9월4일)과 10월(10월1~10일) 두 번에 나누어 실시될 예정이다. 정상적으로 분리국감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8일까지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법) 개정안과 관련 규칙안이 처리돼야 한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가 국감 시작(8월26일)전 마지막 예정된 것이 19일이기 때문이다. 19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18일까지는 본회의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 여야 대치로 오는 18일까지 관련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만 국회는 국감시작일 전인 25일까지만 개정안이 처리되면 개정안 부칙에 적용례를 두는 형식으로라도 국무회의 처리 전에 분리 국감의 법적 틀은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국회측 설명이다. 첫 분리 국감 실시 여부를 결정한 본회의 관련 법안 처리의 최종 마지노선은 25일이 되는 셈이다.
25일까지 국감 관련 법안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분리 국감은 물론 기존 형태의 국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 현행법에 의해 국감 실시가 가능은 하지만 이 경우도 국감대상기관 승인을 위한 본회의가 한번은 열려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총 7건의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이 계류 중이다. 이 건들이 처리되지 못하면 한국방송공사나, 서울대학교 등과 같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는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세월호 참사와 늦은 하반기 원구성, 이른 국감 시작으로 이미 졸속국감, 부실국감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관련법 개정을 처리되지 못해 반쪽짜리 국감으로 전락할 경우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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