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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6.20/뉴스1 |
최근 윤 일병 사건을 포함한 군내 강력사건이 빈발한 이유가 군내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내 폭행, 가혹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2013년) 군내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2815건 가운데 실형을 선고 받은 건수가 51건(실형률 1.8%) 그쳤다.
간부들의 처벌은 더욱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간부들은 집행유예 49건, 선고유예 40건, 벌금 75건 등 전체 491건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홍 의원은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의 경우 지난 4월에 관련자 16명을 징계했지만, 지휘감독소홀과 근무태만 등 성실의무위반의 견책과 정직 수준에서 그쳤다"면서 "군 수뇌부가 폭행사고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엄중하게 처리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년간 병사들 간의 폭행, 가혹행위 폭언(욕설)등에 의한 징계는 5만6614건이 있었으며,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는 3만866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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