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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사진=이동훈 기자 |
야당이 "부자와 외국인을 위한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는 정부의 '배당소득 감세' 방안에 대해 여당이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7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배당소득 감세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외국 투자자들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를 골자로 한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고배당 주식에서 나온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감세 2탄'으로 규정하고, "배당 촉진 정책의 혜택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집중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배당소득에 대해 대주주의 경우 대부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데 이 사람들의 경우는 종합과세냐 분류과세냐 중 선택하도록 돼 있다"며 "그렇지만 소액투자자도 유리하고, 부자에게만 감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내) 투자자들에게 감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이 내세우고 있는 법인세 인상 방안에 대해 나 수석부의장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업들의 투자율이 침체되고 있지 않느냐"며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투자심리를 극도로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인세 인상은) 경제에 찬물을 끼얹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야당이 막상 정권을 잡아도 그렇게 시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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