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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7.24/뉴스1 |
박 대통령은 말이 휴가지 닷새 동안 청와대 관저에 머물며 문체부 장관 인선과 7·30 재보선 결과, 주요 국정 과제 전반에 걸쳐 보고를 받고 하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구상은 4일 수석비서관 회의와 5일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먼저 경기를 다시 확실하게 살려내야 하고, 특히 내수 경기를 한시바삐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 규제개혁, 내수기업 및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 안전산업 육성, 금융감독·성과평가체계 개선 등 전방위에 걸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속도전이 펼쳐진다. 청와대가 안종범 경제수석의 '경제정책 브리핑'을 정례화하기로 하고, 지난 1일 첫 설명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안 수석은 이 자리에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등 19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6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실현을 위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박 대통령은 8월 중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컨텐츠·소프트웨워·물류 등 유망서비스 육성방안에 대해 보고받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관련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을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은 물론 전자상거래 등 내수기업과 가공식품 등 농수산물에 대한 수출 확대 방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3월 '끝장토론'에 이은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도 예고돼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골자인 규제혁파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다. 각 부처에는 이미 신규 과제 발굴 임무도 떨어졌다. 박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소관 부처의 규제 건의에 대한 실시간 진행 사항을 해당 부처의 성적표라고 생각하고, 최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 말 예정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안전산업 육성 방안이 발표된다. 안전규제 강화에 따른 민간투자 확대 등을 계기로 안전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여당의 재보선 압승을 발판 삼아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국가혁신 작업에도 가속 페달을 밟는다.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유병언방지법(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세월호 특별법' 등의 조속한 입법도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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