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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새정치연합 의원/사진=뉴스1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후보자들의 토론회 참석률을 제고해 유권자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게 목표다.
현행법상 중앙선관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이나 토론회에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불참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는게 이 의원측의 주장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7·30 재보선을 앞두고 열리는 선관위 TV토론회에 새누리당 후보 2명이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TV토론회는 17~24일까지 열리는 걸로 예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도 새누리당 후보 2명은 아예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보전비용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특히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이 TV토론회를 쉽게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과태료 400만원만 내면 된다는 편의적 태도는 법치행정의 근거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자 유권자에 대한 도리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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