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민구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9명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등 이번 주부터 '6월 국회'가 본격 가동된다.
17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6월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 및 제도개선 방안을 비롯해 △2013 회계연도 결산심사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및 후속 대책(정부조직개편안, 김영란법 제정, 유병언법)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국회는 7·30 재보선을 앞두고 열리는 전초전 성격인만큼 여야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번 재보선은 사상 최대규모인 15곳에서 치러진다. 147석인 새누리당은 반드시 과반(151석)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저지한다는 각오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민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사건, 국방정책수행능력, 전시작전권 전환, 미사일 방어체계 등 현안과 정책검증이 주로 이뤄졌다. 청문회 단골소재인 부동산 투기, 전관예우 의혹 등과 같은 도덕성 문제는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인사청문제도 개선 논의도 시작된다. 새누리당은 사생활 캐내기에만 치중하는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보다 근본적으로 청와대의 부실한 검증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다음달 10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는 청와대 비서실 업무보고에서 여야의 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논의도 본격화된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는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열린다. 여당은 재발방지와 보상에 초점을 맞춰 기관별 안전교육강화와 안전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에 더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 특위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증언거부나 위증, 자료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후속대책 논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피아'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놓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17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6월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 및 제도개선 방안을 비롯해 △2013 회계연도 결산심사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및 후속 대책(정부조직개편안, 김영란법 제정, 유병언법)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국회는 7·30 재보선을 앞두고 열리는 전초전 성격인만큼 여야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번 재보선은 사상 최대규모인 15곳에서 치러진다. 147석인 새누리당은 반드시 과반(151석)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저지한다는 각오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민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사건, 국방정책수행능력, 전시작전권 전환, 미사일 방어체계 등 현안과 정책검증이 주로 이뤄졌다. 청문회 단골소재인 부동산 투기, 전관예우 의혹 등과 같은 도덕성 문제는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한 후보자는 "동부전선에서 최근 발생한 총기사고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심병사를 포함한 병력관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군 의료체계 등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원인에 대해 "병사간 인화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병영문화 개선작업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예산 증가율은 전년대비 7.2%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전시작전권 전환은 안정된 환경이 형성되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독자적 정보감시와 정밀타격 능력을 확충하고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남은 인사청문회는 쉽지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전원사수를 목표로 삼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논문 표절 의혹 및 연구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차떼기 사건'에 연루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는 LTV(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도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제도 개선 논의도 시작된다. 새누리당은 사생활 캐내기에만 치중하는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보다 근본적으로 청와대의 부실한 검증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다음달 10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는 청와대 비서실 업무보고에서 여야의 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논의도 본격화된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는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열린다. 여당은 재발방지와 보상에 초점을 맞춰 기관별 안전교육강화와 안전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에 더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 특위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증언거부나 위증, 자료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후속대책 논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피아'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놓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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