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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23일 타결되면서 이제 관심은 6월 임시국회 현안에 쏠리고 있다. 국회가 본격 가동되더라도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개편 등 '지뢰밭 현안'들이 산적해 의사일정은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16개 상임위원회 별로 현안들을 살펴봤다. 
 

◇ 국회운영위, 뚜껑 열어보니...역시나 '험난'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운영위원회는 당분한 험난한 운영이 예상된다. 각 당의 원내대표단이 운영위에 배치되는 만큼 정국 흐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책 마련, 국무총리 인사 파동 등으로 여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상황인데다 지도부에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강성들이 배치됐다는 평가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초 여야의 원내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이 사실상 확정됐다. 운영위의 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간사는 여야의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맡는 것이 관례다. 28명의 운영위 소속 위원들도 각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단들이 배치돼 국회와 청와대 등 소관 기관의 관련 법률과 현안 뿐 아니라 사실상 국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이슈를 다루게 된다.

운영위원장을 맡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도지사를 지내는 등 행정과 정치, 사회(경찰) 등 다양한 경력을 지닌 베테랑 정치인으로 이력만 보면 합리적인 운영을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카리스마가 강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이어서 협상이 막혔을 때 풀어나가는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상대 역시 강성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여서 '강 대 강'의 충돌이 자주 연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무협상을 맡는 여야 간사의 면면도 이런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여당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치밀현 논리로 웬만한 협상에서는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야당 간사를 맡은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상대적으로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강성인 박영선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추고 있어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그나마 두 간사가 19대 국회 전반기에 농해수위 여야 간사로 활동하면서 좋은 호흡을 보이긴 했지만 당을 대표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는 이런 인연이 그리 위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지난 한달여 호흡을 맞춰 본 양측의 소감도 비슷하다. 김재원 간사 측은 "야당 원내수석에 조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 힘들다"고 했고, 김영록 간사 측도 "여당에서 대안을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 제안한 것에서 좀처럼 물러설 줄 모른다"고 하소연했다.

후반기 운영위에서는 국정감사 분리 실시, 증인 채택 등 국감 이슈를 다룰 국정감사 분리 실시에 따른 관련 법률 및 규칙 제·개정의 건, 의원 입법안에 대해서도 규제평가를 도입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법사위, 후반기엔 '월권 논란' 사라질까

"하반기에는 '법사위 월권' 논란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것으로 정평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여야 간사로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한성 의원),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이 내정됐다.

이들은 하반기 법사위를 둘러싼 주요한 과제로 더 이상 '법사위 월권' 논란은 더 이상 나와서는 된다고 입을 모았다.

법사위는 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다. 하지만 그동안 법사위원들이 체계·자구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 내용을 문제삼아 법안 통과를 가로막으면서 '법사위 월권' 논란은 더욱 크게 불거졌다.

급기야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국회에서 법사위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체계·자구가 아닌 법안 내용을 문제삼아 계류시키자 같은달 23일 법사위 월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후 법사위 월권 논란을 없애기 위해 '옥상옥' 상임위로 군림하는 법사위 체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를 이끌어나갈 중책을 맡은 이상민 의원측과 홍일표 의원, 전해철 의원 측 모두 하반기에는 운영 측면에서 법사위 월권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홍일표 의원은 특히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월권을 한다는 원성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법사위가 되도록 운영해볼까 한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는 이상민 위원장과 전해철 의원이 대표적 강성으로 알려지면서 법사위 운영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 관측과 달리 이 위원장과 전 의원 모두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합리적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가 많아 원활한 상임위 운영이 기대된다는 관측이 더 우세하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 법사위 관계자도 "새로운 위원장과 간사단 구성을 보니 하반기 법사위 운영 측면에서 매우 원활하게 운영될 것 같다"며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다.

특히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의 경우도 판사 출신에 온화한 성격을 갖춘 것은 물론 협상을 중시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 여야간 대화와 협상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새정치연합 측 관계자는 이상민 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강성으로 알려졌지만 이와 달리 합리적인 분"이라며 "예전 17대 국회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를 맡아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잘 설득해 사법개혁 법안을 비롯한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협상력을 보여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월권 논란 등도 후반기에는 최소화되지 않겠나"며 이 의원이 위원장이 되고 나서 법사위가 개판됐다는 얘기는 안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해철 의원도 "법사위를 앞으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구상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법사위 현안과 관련, 하반기 김영란법, 세월호 관련법, 관피아 방지법 등 타상임위 법안이 주로 몰릴 예정이다.

특히 세월호 관련 처벌 강화를 계기로 법사위 고유 법안인 형법 체계를 바꾸는 논의도 본격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병과주의 형태로 형법 처벌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본격 개시될 전망이다.

이상민 위원장이 관심을 갖고 발의한 상습 음주 범죄자에 대해 2배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처벌 가중처벌법 개정안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 소신파 vs 폭격기, 후반기 정무위 "뜨거울 수 밖에"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후반기도 여야 간사간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김기식 의원(비례대표)을 정무위 간사로 지명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정무위원장에 정우택 의원, 간사에 김용태 의원을 내정했다.

여야 간사 모두 캐릭터가 강렬하다. 두 사람 모두 전반기 정무위 소속이어서 여러 쟁점의 맥락을 잘 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김용태 의원(1968년생)은 여당 간사 겸 법안소위원장으로 정무위 법안심의에 '키'를 쥔다. 당론이나 '대세'를 따르기보다 소신을 강조하고, 현안마다 합리적인 분석을 중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반기 정무위 활동 중에도 소신발언이 적잖았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다닌 뒤 기업에 몸담은 경험, 서울에서 재선에 성공한 정치력 등이 강점이다. 그는 박민식 의원이 전반기 내내 여당 간사를 맡다 부산시장에 도전하며 간사직을 내려놓자 간사직을 이어받았다. 공직자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 논의가 그의 간사 데뷔전이었다. 간사를 맡기 전에도 법안소위 멤버로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하도급거래법 등 굵직한 현안들을 심의했다.

그와 때로는 맞상대, 때로는 협상 파트너로 일할 김기식 의원(1966년생)은 국회 입성 전 시민사회계 대표주자였다. 1985년 서울대 인류학과에 입학,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소개로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 조희연 교수(서울시교육감)를 만나 1994년 참여연대 창립발기인으로 동참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책위원장을 거치며 90년대 이후 '재벌개혁' 운동을 주도했다. 19대 국회의원이 된 뒤 "법조인 출신 아니냐"는 평을 들을 만큼 각종 법률과 제도에 해박한 지식을 자랑한다. 국정감사나 상임위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피감기관 사이에선 매서운 '질문폭격'을 퍼붓는 것으로 정평이 났다.

각자 소신이 분명한 두 간사가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헤쳐갈지 주목된다. 당장 김영란법 논의를 이어가야 하고 전반기에 끝내지 못한 신용정보보호법안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이밖에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한도 평가기준을 바꾸는 보험업법 개정안, 5.18 기념식 기념곡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숙제다.

◇ '정책통' vs '전략통'...기재위 '식물 상임위' 오명 벗나?

'정의의 사도'(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친박 브레인'(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문재인의 남자'(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9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진용은 이렇게 요약된다.

정 위원장이 후반기 기재위원장으로 선출된 가운데 윤 의원이 야당 간사로 확정되고 강 의원은 여당 간사로 유력한 상황이다.

정 위원장의 최대 관심사는 '사회 정의'다. 공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해 엄벌해야 한다"고 평소 강조하곤 한다. 법안을 발의할 때 첨부하는 취지 설명문에도 '사회 정의'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정 위원장이 지난해말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미성년 재벌 4세들에게 주식을 물려준 뒤 주가가 올랐을 경우 증여세를 중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다. 발의 당시 정 위원장은 "어린이에게 과도하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사회 정의'를 해치고 부의 양극화를 초래해 일반인들에게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취지 설명문에 썼다.

여당 상임위원장임에도 '경제민주화' 또는 '재벌 개혁' 관련 법안들이 후반기 기재위에서 논의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여당 간사로 강력히 거론되는 강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자랑하는 최고의 '정책통' 가운데 한명이다. 지난해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유민봉 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함께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성안하기도 했다.

경제학 교수 출신으로서 재정, 노동, 복지, 금융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 폭넓은 관심을 갖고 있다.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정무위원회에서 금융 관련 법안들을 다루며 전공을 살리기도 했다.

강 의원의 의정활동 스타일도 '파이터'보다는 '두뇌파'에 가깝다.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에 치밀함과 날카로움을 겸비했다는 평가다. 강 의원의 한 측근은 "야당을 상대로도 기싸움보다는 논리와 데이터를 앞세우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했다.

한편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게 된 윤 의원은 그동안 '정책'보다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두각을 보여왔다. 새정치연합의 대표적인 전략통 가운데 한명으로 오랜 정당 활동을 통해 얻은 '정무'적인 경륜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윤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를 대표해 안철수 캠프를 상대로 한 단일화 협의체에 거의 빠짐없이 참여하며 '문재인의 남자'로 불리기도 했다. 지금도 윤 의원은 사실상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의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기재위 활동과 관련해 윤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조세 정의, 사회적 경제, 주거 안정 등이다. 윤 의원은 그동안 국가유공자 처우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야당의 신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온화하고 합리적인 스타일이지만, 정부·여당을 상대할 때 만큼은 줄곧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기재위 양당 간사인 강 의원과 윤 의원은 그동안 아무런 인연이나 교류가 없었다. 이제 서로에 대해 파악하기 시작하는 단계다.

전반기 국회에서 공공기관장 거취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법안 심사가 중단되며 사실상 '식물 상임위'로 전락했던 기재위가 후반기에서 본격 가동될 수 있을지 여부는 사실상 야당 간사인 윤 의원의 손에 달려있다는 평가다.

◇ 미방위, '정쟁 최전선' 벗어나 정책 상임위 거듭날까

'정쟁의 최전선'에서 '정책 상임위원회'로?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됐다. 또 여야 간사에는 조해진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19대 국회 전반기 방송 관련 정쟁에 발목잡혀 여야 대치가 이어졌던 미방위는 이제 민생 및 미래산업 관련 정책을 챙겨야 한다는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모두 통신비 절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구당 통신비 비중이 높은 국내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수년동안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 역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권은희 의원 등 후반기 미방위에 배치된 의원들은 원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관련 법안을 내놓을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시대를 맞아 빠르게 성장하는 IT벤처 육성 및 지원, 국가의 100년 뒤를 내다본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법안 역시 고민해야 한다.

방송 관련 갈등해소는 이들 정책의 순조로운 처리를 위한 선결 과제다. 특히 전반기 여당이 단독상정한 KBS 수신료 인상안이 첫번째 쟁점이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실질적으로 독식하고 있는 KBS·MBC 대표이사 및 방송통신심의위원 선임과 관련한 제도 개정과 관련해 여야의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보인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홍 의원이 경선까지 불사하며 미방위원장에 내정된 것은 '방송정책 관련 양보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의원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강성 인사로 꼽힌다.

반면 여야 간사진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성향의 소유자로 알려졌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경우 이들 갈등을 해소 하기 위해서는 간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여당 미방위 간사를 연임할 예정인 조해진 의원은 전반기 야당 측 간사인 유승희 의원으로 부터 "이념을 떠나 한결같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후반기 야당 간사로 내정된 우상호 의원 역시 '협상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대협 1기 부의장 출신으로 '486' 맏형으로 꼽히지만 합리적인 조정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미방위에 내정된 한 여당 의원은 "전반기에는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해 대화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안소위 복수운영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여야 간사가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제격이라는 평가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국회로 넘어온 '전교조 법외노조'...교문위, 후반기 격돌 예고

역사교과서 논란 등으로 전반기를 뜨겁게 장식했던 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후반기에도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통보한 점과 6·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점도 후반기 교문위의 여야 주도권 다툼을 치열하게 할 전망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교문위원장으로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여야 간사로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이 내정됐다.

후반기 교문위의 핵심 쟁점 첫번째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6·4선거 후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교육권과 각을 세워온 정부의 차후 대응에 국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두고 후반기 교문위가 뜨거울 것"이라며 "환경노동위원회와 교문위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두고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교조 관련 쟁점 외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대학 구조개혁법, 기성회비법 등이 쟁점 대상이 될 예정이다.

교문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상반기에 논쟁이던 역사교과서 문제가 이어지지 않을까 한다"며 "정부에서 교육부장관을 사회부총리로 겸임하려는 것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몰아붙이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전했다.

대학구조 개혁은 지난달 상반기 여당 교문위 간사던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 법률안'을 중심으로 논쟁이 짙어질 전망이다. 당사자인 대학측이 정치권의 개혁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고, 나아가 학교 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에 여당은 구조조정의 '유인책'으로, 야당은 '부실사학의 먹튀 가능성'으로 받아들여 대립하는 모습이다.

기성회비법을 두고도 여야는 대립을 예고한다. 대법원의 '국공립대 기성회비 불법 선고'를 대비해 법안을 마련하는 데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국공립대 재정회계법'을 들어 기성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해 등록금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유은혜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성회회계 특례법안'을 통과시켜 기성회비로 충당되던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쟁점 외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가 핵심 논의가 될 전망이다. 설훈 위원장과 박주선 새정치연합 의원이 상하반기 1년씩 위원장을 나누는 조건으로 상반기에 대회 개최 등을 집중 다룰 것으로 이야기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적잖은 대립요소도 예고됐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진흥적' 요소인 이유로 대립이 적은 게 보통이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도입 추진하는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설 방안(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토토 사업 공영화(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이 쟁점 사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 위원들이 많아 후반기 교문위는 앞선 경우처럼 '교육 이슈'가 주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설훈 위원장과 두 여야 간사의 소통 여부에 따라 접점과 파행이 결정될 것"이라고 알렸다.

◇ 외통위, '북한인권법'·'5.24조치' 후반기 쟁점

19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의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그 면면에 관심이 모아진다.

위원장은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다. 유 의원은 친박계(친박근혜계) 주류로 불리며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후임으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던 인물이다. 2010~2012년 당시 ㅇ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간사를 지낸 경험이 있어 외통위 업무에 밝다.

여당 간사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 당 대변인까지 맡은 인물로 당의 혁신에 앞장서는 젊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최근에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실패를 직접 거론하고, 전당대회에 도전장을 던지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경우는 우수 의정활동 의원으로 뽑힌 전략에서 보듯 ‘일벌레’로 통한다. 재야 출신으로 분류되는 심 의원은 이미 외통위 간사를 거쳐 외교통일분야에 밝을 뿐 아니라 조용히 목소리를 내면서도 단호한 자기의 철학이 있다는 평가다.

외통위는 그 특성상 다른 상임위에 비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나 첨예한 갈등이 적은 편이다.

외통위에 정통한 한 의원실 보좌관은 “외통위는 주로 정부에 조언하거나 지적하는 분위기여서 여야가 대립되는 것이 두드러지는 곳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외통위에 쟁점 사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인권법이 대표적이다. 여당은 북한 인건 침해 사례를 수집, 기록 보존하는 인권기록보존서와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주장하는 인권법이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는 만큼 대북인도적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대북 지원을 법제화하자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특히 대북지원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5.24 제재조치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갈린다.

여당은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개성공단의 활성화,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이 된다는 이유로 5.24 조치 철회 성명을 발표하는 등 맞서고 있다.

◇ 정보위, 국정원 출신 이철우 vs 앵커 출신 신경민

국기정보원 대선개입 사건부터 인터넷 댓글 조작사건까지 최근 국정원의 이미지는 실추될 만큼 실추됐다.

19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장을 맡아 이런 국정원 개혁을 챙겨야 할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의 어깨도 무겁게 됐다.

김 의원은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대통령비서실, 국회 등에서 30여년간 일해 왔다.

경제기획원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행정방위 예산 심의관, 재정경제부 감사관,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대통령비서실 기획 조정 비서관,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특허청장, 재정경제부 차관 등을 거친 경제통이라고 할 수 있다. 재경부 차관 시절에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장으로서 대북 경제 협상을 이끌기도 했다.

대개 3선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에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개혁 의지를 등에 입고 재선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김 의원이 정보위원장을 맡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위원장 내정 직후 "정보위원회는 다뤄지는 안건과 토론내용이 엄중해 관례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보임하는 위원회로서 소관기관과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국정원이 절대 국정과 의회운영을 어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막중한 책임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또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안전보장 업무 수행 및 국내외 정보의 수집, 국가 기밀 보안 등 직무에만 전념 △국가정보원의 '정치 관여 금지' '직권남용의 금지' 조항 엄격준수 여부 점검 △국정원 예산의 투명 집행 확인 등을 향후 정보위원회의 운영방향으로 제시했다.

여당 간사에는 국정원 공채 출신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국정원 재직 당시 국회 정보위에 파견 근무하면서 국회 안과 밖에서 경험했다는 점에서 정보위의 활약이 기대된다.

야당 간사에는 앵커 출신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확정됐다. 자신의 친정인 MBC를 겨냥해 '김재철 방지법'을 만들겠다는 직격탄을 날릴 만큼 강단이 있다는 평가다.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정보위에 대해 여야는 매 국회 때마다 회의를 연다는 선에서 합의했지만, 상설 상임위화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 산업위, '국감 우수위원' 與·野 간사…법안 처리 실력은?

19대 국회 전반기 주요 법안처리 실적이 부진했던 산업자원통상위원회가 후반기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정도로 정책 부문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나란히 산업위 간사에 내정됐다.

산업위 소속 의원·보좌관들은 두 간사 모두를 정책·입법 활동에 충실한 '젠틀맨'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오랜 국회 보좌관과 당 활동 경험에다 성실한 준비와 피감기관이 꼼짝할 수 없을 정도의 질의 등으로 국감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여기에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우리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국정감사 NGO(비정부기구) 모니터단 주관단체로부터 지난해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의원 의장활동 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다.

산업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상규 간사(새누리당)가 부재 중일 때 이 의원이 대신 간사역을 맡기도 하는 등 산업위 내에서도 전문성 있는 의원으로 평가받았다"면서 "불의에 타협하지 않지만 무난한 성격의 소유자로 백재현 의원과 호흡을 잘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무려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산업위 소속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백 의원은 초대 광명시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재선 국회의원 등 모두 6번의 선거에서 승리한 저력을 갖고 있을 정도로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투사형보다는 신사형에 가까워 이 의원과 하반기 산업위를 무리없이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과 백 의원은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

후반기 산업위의 최대 현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안'과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으로 요약된다. 오는 9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특별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원전마피아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발의된 원전사업자 관리감독 법안에 대해서는 원전 진흥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전의 안전규제권까지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반대 주장이 맞서고 있다. 원전사업자 관리감독 법안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원자력안전협약'에서 권고하고 있는 원전의 진흥과 규제의 분리원칙을 위배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안전규제에 관한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다.

전통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논의도 빠지지 않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2006년 제정 당시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돼 2016년이 지나면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근거법이 사라지게 된다.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확고한 지원의지를 시장에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당론'에 묶인 국토위, 중재안 마련이 '열쇠'

국토교통위는 후반기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안 등 국토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소속 국회의원보다 당론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다.

국토위의 위원장으로 3선의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정됐으며 여당 간사는 새누리당의 재선 의원인 김성태, 김태원 의원이 1년씩 맡는다. 야당 간사는 재선의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 환노위, 후반기 '권성동' vs '이인영' 전운

19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윤곽이 드러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양당 간사로 내정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맞대결도 관심사다.

전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냈던 권 의원은 환노위와 악연이 있다. 환노위를 통과했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앞장서서 막는 등 '법사위 월권'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권 의원이라는 점에서다.

이에 맞선 이 의원의 정책적 관심사는 '노동'에 맞춰져 있다. 두 사람의 한판 대결이 예상되는 이유다.

간사들 뿐 아니라 위원들의 면면도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은 문대성, 이자스민 의원 등이 후반기 환노위에 새로 합류했다. 또 안종범 전 의원이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됨에 따라 비례대표를 승계한 양창영 의원도 포함됐다. 환노위 행을 꺼리는 여당 의원들의 의중 탓에 환경·노동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여당 위원들이 다수 배정됐다.

반면 야당 진영에는 새정치연합 한정애, 은수미, 장하나 의원 등 전문성과 전투력을 갖추고 있는 '여성 3인방'이 포진돼 있어 여당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후반기 환노위에서 다룰 주요 법안들이 '메가톤급' 파급력을 갖추고 있단 점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은 전반기 환노위에서 노사정위원회까지 만드는 등 해결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해답을 내놓지 못했던 사안들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환노위는 워낙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어있는 안건들이 많아 정면대결이 불가피하다"며 "무엇보다 근로시간 단축 등 파급력이 큰 법안들이 많아 논의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농해수위, 후반기에도 與野 없는 '농민당'?

19대 후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농민당'의 면모를 이어갈 수 있을까? 농민당은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하나가 돼 농민들의 이해를 대변해온 데서 붙여진 별칭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후반기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는 안효대 의원이, 야당 간사로는 유성엽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적이 있다. 19대에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했지만 농지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계파정치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전북 정읍에서 당선된 경우다. 19대에서도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복당했다.

안 의원은 농해수위 경험이 없지만 일찌감치 여당 간사로 낙점됐다. 지역구인 울산 동구가 바다를 끼고 있다. 전반기 국회에선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항만법 개정안 등 해양 분야 법안을 냈다. 지난 5월 이후 축산법 개정안,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사료관리법 개정안, 비료관리법 개정안 등 농어촌 분야 관련 법안을 집중 발의했다. 현대중공업 출신으로 정몽준 전 의원의 사무국장을 지낸 뒤 국회에 입성했다.

두 의원을 잘 아는 국회관계자는 "예결위에서 두 의원이 같이 일한 경험이 있다"며 "두 명 모두 성격이 부드럽고, 크게 소리 지르는 스타일이 아닌 만큼 호흡이 잘 맞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농해수위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상임위가운데 하나라는 점도 기대를 높인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분위기가 제일 좋은 위원회"라며 "작년엔 쌀 목표가격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농어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적다"고 말했다.

◇ '소리 없이 강한' 여성가족위, 후반기에도?

19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는 숨가쁘게 달렸다. 2012년 아동성폭행방지대책특별위원회로 시작해 여가위는 60년 간 유지됐던 친고최 폐지, 양육비 선지급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했다. 후반기 여가위는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더 활동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유승희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당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고 평소에도 양성평등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기 여가위 관계자는 "유승희 의원이 여성들의 '대표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각 분야에서 여성 할당제와 관련한 법안들이 후반기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겠냐"며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대체로 '쟁점사안'이 적은 위원회인 만큼 여야간 협력적인 분위기도 이어질 전망이다. 유승희 의원은 "여가위는 대체적으로 쟁점사안이 적은 위원회인 만큼 크게 운영에 있어서 우려할 부분은 없다"며 "향후 여성과 아동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반기 여가위는 높은 법안통과율을 자랑하며 우수 상임위 중 하나로 꼽혔다.

이어 그는 "여가위 원 구성이 마무리가 끝나면 여성부장관 청문회 준비에 돌입할 것"이라며 "김희정 여성부장관 내정자가 여가위에서 활동해와서 교육이 됐겠지만, 장관 내정자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있는 지 여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대도 컸다. 여가위 관계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남윤인순, 박혜자 의원 등은 국회 내에서 일 성실하게 잘하기로 유명한 분들"이라며 "앞으로 여가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야당 간사로 내정됐으며 유승희 의원하고는 전반기 여가위 아동성폭행방지특위에서 함께 손발을 맞췄던 경험이 있다. 여당 간사는 현재 류지영 의원이 내정됐다.

그러나 '겸임 상임위'로 운영되는 여가위가 지닌 한계도 있다. 여가위는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은 의원들이 추가로 활동하는 상임위를 선택해 구성된다. 그렇다보니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폭이 좁다. 상임위로서 '존재감'을 나타내는데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여가위 관계자는 "여가위는 여성 지위가 올라가고 여성에게 필요한 지원 요구가 늘어나면서 그 위상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후반기 국회에서 여가위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황진하의 국방위, '전작권·MD' 정책 하모니 이뤄낼까

여야가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확정,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상임위별 현안과 쟁점을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다. 후반기 국방위원회의 가장 큰 현안은 전시작전통제권과 미사일방어체계(MD)이다.

한미 양국은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언제로 재연기할 것인가를 올해 안에 결정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와 관련해 '군사주권의 포기'라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현 시점에서 재연기 논의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정당성과 시점 등을 놓고 또 한번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자국의 고고도 요격체계인 사드미사일 구매를 압박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여야간 의견이 갈릴 여지가 있다.

최종 수사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에 대해서는 여야 국방위 위원들의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정책을 감시하고 여야간 입장차를 '조율'해야 할 국방위원장은 3선인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68)이다.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지역구에서 연달아 당선됐다.

여당 간사 김성찬 의원(60)은 초선으로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다. 창원시 진해구가 지역구로 세종대 석좌교수, KAIST 초빙교수 등을 지냈다. 지난해 말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옹호성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박창신 신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유가족에게 사죄를 촉구하기도 했다.

야당 간사 윤후덕 의원(57) 역시 초선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경제학 석사 출신으로 국무총리 비서실장, 순천향대학교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보수여당이 일방 독주해온 휴전선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에서 당선됐는데 '노무현의 가치'를 당선 소감으로 밝힌바 있다.

여야 간사의 걸어온 길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만큼 각종 국방정책과 대북 노선 등에서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해외무기 구입과 무기 국산화, 파병안 처리, 국방예산 편성 등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국방위원장과 야당 간사의 지역구가 파주시을, 파주시갑으로 인접해 있는 점도 관심이다.

차기 출마를 염두에 둔 의원들은 후반기 2년을 지역구 관리에 힘 쏟는다. 인접지역의 주민정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긴데 다른 당의 같은 상임위 의원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목소리를 낼지 궁금하다.

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모두 군 출신이지만 군별과 계급이 다르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황진하 위원장은 김성찬 의원의 군 선배이지만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고 김 의원은 해군 참모총장(대장)을 지냈다.

◇ 파이터들의 리턴매치...전운 드리운 안행위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 윤곽이 드러나면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는 벌써 전운이 감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에서 소문난 '파이터'들이 안행위 여야 간사에 배치됐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 재난안전 기본법 개정안 등 세월호 사고 후속 법안이 산적한 안행위에서 여야가 '기싸움'에 밀리지 않기 위해 이들을 전략적으로 간사로 선임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안행위 간사에 내정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대 전반기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로 이미 합을 맞춘 바 있다.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이나 북한 장성택 숙청 사건 등 굵직한 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대표적 상임위였다. 정보위 간사를 맡은 이들 역시 강성으로 정보위를 주도하며 국정원 개혁 등의 난제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모습을 보였다.

두 사람의 이 같은 성향과 스타일 때문에 후반기 국회에서 안행위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간사들 뿐 아니라 위원들의 면면도 만만찮다. 특히 야당에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등 공격력 세기로 유명한 '여성 4인방'이 포진돼 있어 벌써부터 여당 위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이다.

여기에 안행위 주요 법안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개혁과 '관피아' 척결' 등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것도 걱정거리다.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조원진·정청래 두 간사들 사이는 크게 나쁘지 않고 이야기도 안통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여야가 워낙 맞붙을만한 안건들이 많아 이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