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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DB |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이 있었지만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간첩조작 사건을 1호 특검의안으로 합의했다"며 "국정원 지도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없었던 점 등은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의 폐해를 잘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부실 수사 의혹과 날조 증거 채택에 대한 검찰의 직무유기, 합동심문센터의 인권 유리 등이 수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보고한 특검 1호 의안은 당론으로 통과됐다. 해당 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칠 예정이다. 국회에서 가결될 시 특검이 발동된다.
앞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월28일 통과돼 이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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