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청제체' 강화 개각…정치인 전면배치·관료 후퇴

[the300]

김익태 기자 | 입력 : 2014.06.13 17:05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지명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이어 13일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2기 내각의 출범과 함께 세월호 참사에 따른 인적쇄신은 마무리됐다. 지난 1일 발표된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까지 포함하면 17개 부처 장관 중 8명이 교체된 중폭의 개각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교육·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명수 전 교원대 교수를 내정했다. 안전행정부장관에는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는 최양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는 정성근 아리랑TV사장, 고용노동부장관에는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장관에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재선)을 각각 발탁됐다.

신임 각료에 대한 제청권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와 협의를 거쳐 정홍원 국무총리가 행사했다. 무늬만 '책임 총리' 라는 비판을 감수한 셈인데,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했다.

이날 개각은 한마디로 청와대에 이은 박 대통령의 친정체제 강화다. 이를 통해 국정 장악력을 한층 강화, 집권 2년차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거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이자 최측근인 최 의원을 경제 사령탑으로 앉힌 게 눈에 띈다. 경제 관료(행시 22회)→언론인(논설위원)→지식경제부장관→국회의원(3선) 등을 거치며 쌓은 추진력과 정무감, 정책 판단 능력을 높이 샀다.

앞서 대선 당시 자신의 '정책 브레인'이었던 안종범 의원을 경제팀의 한 축인 경제수석으로 기용했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친박계 이완구 의원이다. 국정운영의 삼각축인 당·정·청에 최측근들을 배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완화 등 이른바 '박근혜노믹스'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 의원을 포함해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은 친박계 인사들이 상당수 입각했다. 박근혜정부의 4대 국정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담당하게 될 정성근 문체부장관에 후보자는 SBS기자 출신으로 지난 대선 당시 공보위원을 맡았다. 민 대변인은 "문화융성을 적극 추진하고 원활한 국정 홍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에 크게 기여할 분"이라고 소개했다.

'정부 3.0(전자정부)'는 박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로 안행부가 주무부서다. 정 후보자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2012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은 친박 성향 인사다. 뚜렷한 소신과 개혁적 마인드를 갖췄다는 게 발탁 배경으로 꼽혔다.

교육·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는 김명수 한국교육학회장이 내정됐다. 행정경험이 전무한 교육전문가로 복잡하게 얽힌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도 제기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최 후보자와 고용노동부의 이 후보자는 '전문성'에 방점을 둔 인사로 평가된다.

친이(친이명박)계인 김희정 의원을 여가부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의외다. 최근 당내 역학구도를 감안한 인사로 보인다. 당내화합 차원이란 분석도 나오지만, 친박 좌장 서청원 의원과 비박으로 분류되는 김무성 의원의 당권 경쟁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거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강병규 안행부,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경질됐지만, 사의를 표했던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임됐다. 민 대변인은 "사고 수습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 교체하는 것은 공백기가 길어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의 유임으로 2기 내각에서 정치인 출신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정성근 문체, 김희정 여가장관까지 4명으로 늘었다. 1기에서는 조윤선 여성가족, 이주영 해양수산 등 2명 뿐이었다. 이와 달리 1기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9명으로 절반이 넘었던 관료 출신은 유임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비롯해 6명으로 줄었다.


그간 내각의 정무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추진 중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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