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계획서 의결…내주부터 90일간 '세월호 국정조사' 진행

(종합)靑·국정원·KBS 등 국조 대상 포함…김기춘 비서실장 국회 출석할듯

박광범 기자 | 입력 : 2014.05.29 22:09

심재철 국조특위 위원장(앞 가운데 뒷모습)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다음달 2일부터 오는 8월30일까지 90일간 실시된다. 쟁점이 됐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국회 증언대에 설 것으로 보인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 전직 기관장들은 일반증인으로 분류, 국정조사 진행과정에서 여야 협의를 거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조계획서를 의결했다.

여야가 의결한 계획서 조사범위에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와 탈출경위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정부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 등이 포함됐다.

조사대상으로는 △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전라남도 △전남 진도군 △경기 안산시 △경기도교육청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이 채택됐다. 구조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재난보도와 관련해선 KBS와 MBC,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과 방통위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 기관보고를 위해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여야는 개별 증인 및 참고인과 관련,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반드시 채택키로 합의했다. 이미 사퇴의사를 밝힌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 내각교체에 따른 인사의 경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새정치연합은 일반증인으로 남 전 국정원장과 김 전 국가안보실장,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유 전 안행부 장관, 전종환 전 국토부 장관,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 등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기관보고를 12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기로 하되, 구체적 일정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청문회는 오는 8월4일부터 8일까지 5일 간 열린다. 또 90일 간의 국정조사에도 추가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정조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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