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 한국에 설치된다

[the300]북한 인권 개선 위해 국제사회 촉각...현장파견 및 조사는 불투명

오세중 기자 | 입력 : 2014.05.29 17:33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황학동 시장 상인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오늘 오전 11시 58분께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5.0 인공지진이 감지됐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시 등의 역할을 담당할 ‘유엔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가 한국에 설치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여러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해 북한 인권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지난 4월 16일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가 (현장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을 서면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5월 26일 서한을 수락한다는 한국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무소 한국 설치와 관련해 “북한 인권문제가 이뤄지고 있는 가까운 곳으로 지리적 인접성, 공통의 언어, 인권 피해자 증인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할 때 (주변국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효율적인 장소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루퍼트 콜빌 OHCHR 대변인도 28일(현지시간) “한국은 문명사회와 피해자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라고 말했다.

콜빌 대변인은 또 “유엔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는 한국에서 유엔의 기본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몇 개월 안에 조직이나 인력 등 정확한 운영 계획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무소는 정규직 5~6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사무소 설치되면 (북한으로의) 현장파견 등 공세적인 인권조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유엔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실행하는 것”이라면서도 “실제 현장에 갈 수 있냐는 다른 문제로 현장 입국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이에 앞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월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반인도적인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이 같은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북한의 기관과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고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직을 유엔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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