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방지?...'법피아' 의원들, 제대로 법 만들까?

[the300 집중분석-전관예우(2)]법사위 등 의원들도 '법피아'?..제재 입법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던 검찰 출신 안대희 전 대법관이 전관예우 논란 끝에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했다.

 법조인의 전관예우가 그 어떤 공직자 출신들보다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관피아' 중 최고 '관피아'인 '법피아'(법조계+마피아)란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다.

 
전관예우는 인사때마다 불거지는 법조계 고질병이다. 국회도 이 같은 전관예우 논란을 법으로 막기위해 시도했지만 지금껏 번번히 헛발질만 해왔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18대 국회때인 2011년 여야는 전관예우를 막기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전관예우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2011년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낙마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퇴직한 판·검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검찰청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이 법안은 헛점이 많아 전관예우 논란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이 법안은 퇴직 전 근무지와 변호사 개업 후 사건 수임지가 다를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령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퇴직했다면 퇴임 후 며칠 만에 서울중앙지법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또 대검이나 대법원의 경우 특정 관할지역이 없다보니 변호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장급 이상 검사와 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등 고위직 출신일수록 오히려 법 적용 대상에서 자유로운 것. 아울러 해당 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하지만 실상 변호사협회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1년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에도 지나치게 짧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후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지난해 4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보다 강력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공직퇴임자변호사의 건별 수임료를 포함하는 수임자료를 법조윤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1년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 잠자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들 중 유독 법조인 출신들이 많아 자신에게 제약이 될 전관예우 방지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안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자 새정치연합은 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중심으로 '안대희 방지법'을 발의키로 했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전관예우로 재산을 크게 불렸거나 '관피아' 경력을 가진 인사는 공직 임명을 아예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퇴직한 공직자의 재취업을 2년간 아예 제한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로비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을 관련 공직에 임명하지 않는 미국의 '로비 활동 금지령'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현관예우 금지법(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직 공직자가 전관 출신 변호사와 사적 접촉을 할 경우, 보고 의무를 둬 전관예우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회부돼 아직 본격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한 상태다.
 
그리고 새정치연합이 제기한 관련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게다가 지금껏 제기된 '전관예우방지법'들은 여론이 들끓었을때만 논의하는 척하다 상황이 지나갈 경우 잠시후 계류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은 점도 변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을 강조한 상황에서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피아' 혜택의 대표적인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것은 문제의 소지가 커보인다"며 "전관예우를 강력히 금지하는 취지의 법안이 나오지 않는 한 관피아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법피아'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력히 법피아 방지 법안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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