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청와대도 포함" 여야 합의···대통령은?

[the300]軍 '9시27분', 안행부 '9시31분', 국정원 '?'…정홍원 "10시경"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세월호 침몰 사고 긴급 현안 질문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14.5.21/뉴스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까지 포함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전·현직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국정조사 요구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과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1일 각각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를 포함한 세월호 참사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합의로 여야 의원 274명 명의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날 본회의에 보고·제출됐다. 이 요구서는 27일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또 여야 동수의 위원 18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도 구성된다. 

여야는 조사대상으로 제주 및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은 물론 청와대까지 포함시켰다. 다만 전·현직 대통령을 조상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요구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

앞으로 열리는 국정조사에서는 △해양경찰청, 해군의 탑승자 구조 및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의 문제점 △해양수산부, 해경,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업무 수행의 적정성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재난관리 체계 및 제도 △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또 청해진해운 운영자들의 불법적인 회사운영 및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일가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사안도 조사 대상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 20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조사대상의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가 21일 반발씩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타결에 성공했다. 다만 향후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상 여부가 이후에도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차 본회의 세월호 침몰사고 긴급 현안 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사고 인지시점을 묻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의 질문에 "10시 전후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침몰사고를 처음 인지한 시점은 9시27분, 안전행정부가 청와대에 문자로 통보한 시점은 9시31분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에 비춰 청와대가 사고를 통보받은 뒤 박 대통령에게 보고되기까지 약 30분의 시간차가 있었던 셈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할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이정현 홍보수석,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모두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사퇴가 확정된 총리만 국회에 나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청와대 벙커에 참석한 인물과 회의문건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최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전국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선원이 국가정보원에 침몰 사실을 알렸는데 국정원은 왜 이 사실을 숨겼는지, 언제 사고를 알게 됐는지가 사고 진상규명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인지 시점과 경로에 대해 정 총리가 "청와대의 보고를 받을 위치가 아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의원은 "대통령을 불러 현안질의를 해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최초 보고 시점으로부터 6시간 동안 구조요원이 투입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며 "청와대가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챙기지 않았다"고 다그쳤다.

이에 정 총리는 구조요원이 제때 투입되지 않았고 현장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기술적으로 잘 아는 해경에 책임을 맡겼고, 윗 사람이 (보고내용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현장간섭으로 보일 수 있었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여당은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처리 문제와 향후 안전대책에 질문의 초점을 맞췄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노원갑)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유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느냐"며 "검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고,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병규 안행부 장관에게 "재난 및 안전관련 예산이 정확하게 쓰이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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