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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與 "근무환경 개선" vs 野 "근로시간 단축"
새누리당은 기업과 구직자간 '미스매칭'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을 들고 나왔다. 구직자들의 눈높이만 낮추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근무환경을 개선,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겠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대표적 공업도시 울산에 '국립 울산 산재재활병원'을 설립하고, 대구지역 산단을 잇는 광역철도망을 개설하는 등 근로자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막대한 재원투입은 불가피하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손학규 상임고문의 18대 대선 슬로건으로 히트를 쳤던 '저녁이 있는 삶'을 다시 꺼내들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야당이 줄기차게 제기해왔던 '근로시간 단축'과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의무화'를 달성하겠다는 것. 또 모든 일자리에 최저임금 보장 및 사회보험 가입, 근로기준 준수 등 '일자리 최소기준'이 지켜지도록 각 지자체가 근로감동 행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과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의무화'는 이미 국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 실현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국회의 손을 떠나 대법원 판결로 결정된다.
◇"월급쟁이들 보고 있나"…'통신비 인하'냐 '소득공제 확대'냐
새누리당의 직장인 대표공약은 '통신비 인하'가 눈에 띈다.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전화 가입비 50% 인하도 공언했다.
서민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각종 저축제도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을 기초생활보장계층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일부 은행이 사회공헌차원에서 자율 시행 중인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고금리 적금 상품(최대 연 7.5%)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소득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도서구입비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출시 납부하는 인지세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현재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특히 지자체에 생활임금제를 도입, 최저임금의 실질적 인상을 견인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총액 인건비 제도 개선 및 관련 예산 확보를 국회차원에서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단, 최저임금공약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여야, "집 걱정 덜어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
새누리당은 주거 대책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을 다시 내걸었다. 철도부지 및 도심유휴지를 활용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2017년까지 14만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같은기간 5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주거급여제도 도입을 놓고도 맞붙었다. 새누리당은 저소득 임차가구 85만호에 월평균 11만원의 임차료를 보조해주고, 저소득 자가가구 12만호에는 수선유지비를 보조해주는 등 총 97만호에 주거급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한 발 더 나아가 주거급여 대상을 최저주거수준 미달 128만 가구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12만호를 추가 공급,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17년까지 7%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주거급여 계획·예산확보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 설정 등을 위해 '주거복지기본법'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주택법 개정을 통해 대형주택 263만호 및 리모델링 아파트의 세대분할(쪼개기)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비용 일부지원 및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제시했다.
◇재탕·삼탕 공약 vs 백화점식 공약…실현 가능성은?
여야 모두 직장인들을 겨냥한 다양한 공약들을 내놨지만 실현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뒤따른다. 통신요금 인하, 최저임금 등 기업을 압박하는 대책들도 많다. 여야 모두 세부항목별 소요재정과 재정마련방안도 의문부호다. 야당 공약 중 이미 국회에서 막힌 것도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신규사업을 대폭 늘리기보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지역공약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많은 공약들이) 지자체 차원에서도 실현할 수 있고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이미 국회 논의가 시작된 것이 상당수인 만큼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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