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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선거는 지방선거임에도 여야가 대통령선거를 방불케하는 백화점식 공약을 나열하고 있다. 더욱이 여야가 내놓은 지방공약 대부분이 지금껏 나온 공약을 재활용한 재탕삼탕 공약이다. 공약 이행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대규모 지방개발공약도 여전해 표를 노린 '표(票)풀리즘 공약'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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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육아·아동에서부터 청소년, 청년, 워킹맘, 주부, 직장인, 어르신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을 망라하는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안전, 주거, 복지(의료), 중소기업·소상공인, 교통, 통신, 일자리, 농어촌 등 다양한 분야도 포괄한다.
공약 내용은 청년창업기반확대, 여성인재취업 확대, 중소·중견기업 지원책, 임신출산비용 경감, 주거대책 등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약들로 대부분 채워졌다.
지방공약은 더욱 심각하다. 용산재개발, 동남권신공항,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충청권 및 남부권철도, 해저터널 등 대규모 개발·토목사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주요 공약이행을 위해 내년부터 향후 4년간 총 5조5000억원(연간 1조4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공약별 예산과 이행기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했다.
새누리당은 중앙공약은 국가재정운영계획상 연간 재정증가율 3.5%의(2015년 12조5000억원)의 11.2%에 해당돼 더 이상 추가적 세금 인상 등이 없어도 재원마련이 가능하며, 지방공약도 새로운 재원없이 가능하다고만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이고 지방선거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당조차 실현하기 힘들 정도의 세밀하고 방대한 분량의 공약을 제시했다.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선택진료비폐지, 법인세 인상,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 간병보험 등 정권을 잡아도 쉽게 하기 어려운 공약들이 많아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점수가 낮다는 평가다.
내년부터 4년간 총 27조1000억원(연간 6조8000억원)의 재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을뿐 재원 조달방법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지출우선순위 조정 및 재정지출절감과 법인세 인상, 간병보험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을 뿐이다.
이광재 한국메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여야의 공약이 과연 재원대책은 제대로 들여봤는지 의문"이라며 "여야 모두 정당공약집의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당 지역별 5대공약만 살펴보더라도 고속도로 건설과 광역 철도망 구축, 산업단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공약이 상당수 포함돼 200조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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