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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국회의원들은 국회의 입법·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보좌진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출범과 동시에 실시한 국회의원 여론조사 결과다.
the300은 지난 7~12일 298명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강화해야 하는 분야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응답자의 40.5%인 68명이 '입법 등 정책기능'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행정부 감시·견제(31.5%), 예결산 심의(23.8%)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의원이 익명으로 조사에 응했지만 이런 생각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국회의 설립목적도 이와 일치한다. 국회의 세가지 역할은 입법, 행정부 감시, 예결산 심의다. 국회의원들도 '본연의 업무'를 지금보다 잘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어느 하나만 선택하지 않고 '입법기능'과 '행정부 견제'를 중복선택한 응답도 적지않다.
입법과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보좌진 확충 △국회입법조사처 강화 △국회예산정책처 강화 △국회사무처 상임위조직 강화 △세미나 등 연구지원 △당정협의 활성화 가운데 2개를 선택하도록 했다.
응답자 32.1%가 '국회의원 보좌진 인원 확충'을 첫손에 꼽았다. 국회의원들은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보좌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의원 보좌직원조차 '특권'으로 여기기도 하는 만큼 국민과 견해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의원들은 또다른 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강화(28.3%), 국회사무처의 상임위 조직 강화(13.0%) 등을 원했다. 한 여당의원은 "입법 시 의견 청취, 현장 확인 등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책상머리 법안이 아니라 실제 현장상황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의 한 경제통 의원은 "의
원입법 규제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예결산 위원회에 전문성 있는 의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자료제공을 내실화해야 한다"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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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은 지난 7~12일 298명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강화해야 하는 분야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응답자의 40.5%인 68명이 '입법 등 정책기능'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행정부 감시·견제(31.5%), 예결산 심의(23.8%)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의원이 익명으로 조사에 응했지만 이런 생각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국회의 설립목적도 이와 일치한다. 국회의 세가지 역할은 입법, 행정부 감시, 예결산 심의다. 국회의원들도 '본연의 업무'를 지금보다 잘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어느 하나만 선택하지 않고 '입법기능'과 '행정부 견제'를 중복선택한 응답도 적지않다.
입법과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보좌진 확충 △국회입법조사처 강화 △국회예산정책처 강화 △국회사무처 상임위조직 강화 △세미나 등 연구지원 △당정협의 활성화 가운데 2개를 선택하도록 했다.
응답자 32.1%가 '국회의원 보좌진 인원 확충'을 첫손에 꼽았다. 국회의원들은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보좌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의원 보좌직원조차 '특권'으로 여기기도 하는 만큼 국민과 견해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의원들은 또다른 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강화(28.3%), 국회사무처의 상임위 조직 강화(13.0%) 등을 원했다. 한 여당의원은 "입법 시 의견 청취, 현장 확인 등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책상머리 법안이 아니라 실제 현장상황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의 한 경제통 의원은 "의
원입법 규제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예결산 위원회에 전문성 있는 의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자료제공을 내실화해야 한다"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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