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카지노육성법)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 법안은 2만톤 이상 크루즈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선박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 같은 법안 처리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야당 의원들이 반대해 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이고, 해당 상임위를 무리없이 통과했다는 점에서 법사위가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본회의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도록 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세월호 참사 사태를 계기로 선박 안전 등에 보다 주력해야 한다고 요청함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크루즈산업 육성법은 2만톤 이상 크루즈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카지노는 외국인 승객만 이용할 수 있고, 영업도 영해가 아닌 공해에서만 가능하다. 앞서 농해수위는 지난달 28일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세월호 사고가 터진 지금 이 시점에 이 법을 굳이 처리해야 하느냐"면서 "법사위에서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만톤 이상 크루즈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선박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 같은 법안 처리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야당 의원들이 반대해 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이고, 해당 상임위를 무리없이 통과했다는 점에서 법사위가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본회의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도록 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세월호 참사 사태를 계기로 선박 안전 등에 보다 주력해야 한다고 요청함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크루즈산업 육성법은 2만톤 이상 크루즈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카지노는 외국인 승객만 이용할 수 있고, 영업도 영해가 아닌 공해에서만 가능하다. 앞서 농해수위는 지난달 28일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세월호 사고가 터진 지금 이 시점에 이 법을 굳이 처리해야 하느냐"면서 "법사위에서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기존 항만법의 예선 관련 조항을 그대로 옮겨 놓은 조항"이라며 "마치 기존 규정을 완화한 것 처럼 법사위가 다시 심사하자는 것은 법사위의 월권"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사위에서는 법안을 처리하고 본회의 상정 여부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크루즈산업 지원육성책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선박안전기준 강화도 필요하다"며 "안전체계 기준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세월호 시국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넘어 크루즈산업에 특혜를 부여하는 규정"이라며 "선박 안전, 해상구조 등 다른 문제를 규율할때 특례규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상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크루즈산업 육성법은 양면이 있는 법안으로 경제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선주협회의 이해관계도 얽혀있다"며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키고 상황을 봐야 한다"고 지적해 받아들여졌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크루즈산업 지원육성책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선박안전기준 강화도 필요하다"며 "안전체계 기준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세월호 시국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넘어 크루즈산업에 특혜를 부여하는 규정"이라며 "선박 안전, 해상구조 등 다른 문제를 규율할때 특례규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상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크루즈산업 육성법은 양면이 있는 법안으로 경제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선주협회의 이해관계도 얽혀있다"며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키고 상황을 봐야 한다"고 지적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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