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를 방지하지 위한 해사안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재석 197인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정부의 수정안대로 해당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관리체계를 사후 지도·점검에서 사전적 예방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국회는 재석 197인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정부의 수정안대로 해당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관리체계를 사후 지도·점검에서 사전적 예방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및 안전진단서 제출시기를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하고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지정취소 외에 효력정지를 할 수 있고, 해양안전의 날을 지정·운영할 근거도 마련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보험료 9→13%?...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서 결론날까
- 2尹 "연금개혁, 다음 국회서" 발언에…복지부 "지금 안 한단 뜻 아냐"
- 3친박 '어당팔' 황우여, 총선 참패 국민의힘 구원투수로[프로필]
- 4'보험료 4%p' 올리는 연금개혁, 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에서?
- 5선 넘는 일본, 네이버에 '라인' 매각 지시…외교부, 日과 물밑 접촉
- 6외교·국방장관, 호주 총리 예방…방산 협력·인태 전략 논의
- 7윤석열-이재명 첫 회담에…국민의힘 "협치의 물꼬 텄다"
- 8이준석 "'채상병 수사' 박정훈 대령 무죄 나오면 정권 내놔야"
- 9조태열 외교장관, 중국 방문 추진…한중관계 개선에 주목
- 10'광폭 행보' 조국, 조희연 만나 "학생·교사 갈라치기 안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