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여 남은 19대 전반기 국회의 최대 쟁점 법안인 기초연금법안과 방송법 개정안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세월호 침몰 이후 대결을 최대한 자제하자는 여야 분위기 속에서 의견 접근 기대가 높아졌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주요 쟁점 법안들을 놓고 국회에서 물밑협상을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초연금법안은 절충안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내 의원들간 찬반이 팽팽히 갈리면서 다시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127개 다른 법안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역시 야당이 '유사 편성위 구성'이라는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서 또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들의 29일 본회의 통과는 무산됐고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하게 됐다. 19대 국회 전반기는 다음달 30일까지로 2일 본회의는 현재 예정된 전반기 마지막 회의다. 다만 여야가 타협의 여지가 보일 경우 2일 이후에도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추가로 열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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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절충안, 야당 내부이견 '여전' =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 절충안'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하지만 의원들간 찬반이 팽팽히 갈리면서 당론 채택을 하지 못했다. 절충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20만원을 차등지급 하되,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11만7000여명에는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이날 의총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5월2일)전에 한번 더 의논할지 모르겠다.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최재성 의원도 "논의가 진행중이긴 하지만 오늘중엔 결론이 안 날 것 같다"고 말했고, 김기식 의원도 "중진의원들도 (절충안에) 반대했다. 내일(29일) 본회의 처리는 힘들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들에게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게 하는 한편, 당의 싱크탱크격인 민주정책연구원이 기초연금법 절충안(연계안)을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내 의견과 여론조사 결과 등 두 가지 내용을 토대로 내달 2일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최대한 의견 조율을 시도한다는 복안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6일 회동을 갖고 기초연금법안 '절충안'을 마련했다.
◇방송법 개정안, 野 '유사 편성위' 요구…난항</b> =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놓고서도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당초 전날 밤 문제가 됐던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만 담아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접점을 찾았다.
다른 쟁점인 △KBS 사장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 △이사 결격사유에 정치활동 경력 포함하는 등 자격요건 강화 △이사회 회의 공개(비공개시 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이날 아침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새로운 안을 들고 나오면서 다시 불발됐다. 야당이 제시한 새로운 안은 '노사동수' 조항을 빼는 대신, '사측과 종사자 대표간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기존과 다를게 없는 내용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말하자면 '유사 편성위'를 구성하자는 건데, 그럼 기존과 다를게 뭐냐"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내부적으로도 새로운 안을 놓고 의견 일치를 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방위 관계자는 "새로운 안을 놓고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유가 안 된 것 같다"면서 "당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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