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생산업에 종사하다 '진폐'로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도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이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결정이 나왔다.
1980년부터 1996년까지 16년간 연탄생산업체에서 연탄공으로 근무하던 J씨는 퇴직후 진폐로 확인돼 2012년에 진폐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다.
J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J씨의 진폐재해등급이 결정된 2012년 당시에는 연탄생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돼 있었다며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했다.
진폐재해위로금은 석탄업·철광업 등 8대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인데, 연탄생산업은 광업으로 분류돼 있었지만 2008년에 제조업으로 분류가 바뀌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J씨가 담당했던 석탄분쇄작업이 진폐법상의 '분진작업'에 해당하고, J씨가 재직한 기간은 연탄생산업이 진폐법상의 8대 광업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로금 지급을 거부한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980년부터 1996년까지 16년간 연탄생산업체에서 연탄공으로 근무하던 J씨는 퇴직후 진폐로 확인돼 2012년에 진폐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다.
J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J씨의 진폐재해등급이 결정된 2012년 당시에는 연탄생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돼 있었다며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했다.
진폐재해위로금은 석탄업·철광업 등 8대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인데, 연탄생산업은 광업으로 분류돼 있었지만 2008년에 제조업으로 분류가 바뀌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J씨가 담당했던 석탄분쇄작업이 진폐법상의 '분진작업'에 해당하고, J씨가 재직한 기간은 연탄생산업이 진폐법상의 8대 광업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로금 지급을 거부한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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