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넘은 외통위, 다음은 '북한인권·통일경제특구'

與野 이견 여전…21~22일 법안소위 개최 예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 처리에 성공한 가운데, 시선은 북한인권법 등 다른 법안들로 쏠리고 있다.

17일 외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현재 간사간 협의를 통해 21일과 22일 법안소위를, 24일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4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감안,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거의 10년 전부터 발의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법을 추진해 왔지만, 야당은 갖은 핑계를 대면서 이를 저지해 왔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정치적 자유권 등 정치적 사안은 법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북한을 자극,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월국회 법안소위에서 유엔인권규약 A규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의 생존권 문제는 법·제도적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만, B규약(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적 규약)은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게 옳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법은 4월 국회에서도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통위 여당관계자는 북한인권법의 4월 국회 처리 가능성에 대해 "불투명하다. 야당에서 논의조차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며 "(야당은 법안 처리를) 해 줄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 통일경제특구법 처리도 관심사다.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별도의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일경제특구법은 여야 모두 큰 이견은 없는 상태다.

외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경제특구법은 이번 4월 국회에서 통일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서와 실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을 어느 부처에서 진행할지, 법안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지 등의 실무적인 내용들이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월 국회에서 통일경제특구법과 5·24조치 해제와 연계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외통위 여당 관계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안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5·24조치라는) 정무 현안과 연계를 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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