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조세회피지역인 버뮤다와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도 처리됐다.
여야는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방위사업법 개정안, SMA 비준동의안 등 21건의 법안 및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31표, 반대 26표, 기권 35표로 가결된 SMA 비준안에 따라 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비준동의안 합의에 앞서 외통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정부와 간담회를 갖고 미국 군사은행 커뮤니티뱅크(CB)에 예치된 방위비 분담금 이자처리 문제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개선책 등을 공식문서로 제출 받기로 합의했다. 또 정부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종료 시점에 군사 건설 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현재 5년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과 산정 방식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연구용역을 실시, 1년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버뮤다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비준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 정부는 버뮤다 정부와 △조세 결정 및 부과, 징수 △조세채권의 추심 및 집행 △조세사건의 수사 또는 소추 등에 관한 정보 교환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무기체계 등 소요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요결정과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합동참모의장이 이를 결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방위력 개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방위력 개선 사업 분야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하고 무기체계 및 핵심 기술 시험평가 계획 수립 및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국회기 및 국회배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을 다음 본회의로 연기했다. 진도 여객선 사고로 배지 패용식을 개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당초 이날 투표후 본회의장에서 강창희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이 한글 배지를 패용하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서로 상대에게 한글 배지를 달아주는 배지 패용식을 가질 예정이다.
여야는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방위사업법 개정안, SMA 비준동의안 등 21건의 법안 및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31표, 반대 26표, 기권 35표로 가결된 SMA 비준안에 따라 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비준동의안 합의에 앞서 외통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정부와 간담회를 갖고 미국 군사은행 커뮤니티뱅크(CB)에 예치된 방위비 분담금 이자처리 문제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개선책 등을 공식문서로 제출 받기로 합의했다. 또 정부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종료 시점에 군사 건설 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현재 5년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과 산정 방식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연구용역을 실시, 1년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버뮤다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비준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 정부는 버뮤다 정부와 △조세 결정 및 부과, 징수 △조세채권의 추심 및 집행 △조세사건의 수사 또는 소추 등에 관한 정보 교환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무기체계 등 소요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요결정과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합동참모의장이 이를 결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방위력 개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방위력 개선 사업 분야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하고 무기체계 및 핵심 기술 시험평가 계획 수립 및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국회기 및 국회배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을 다음 본회의로 연기했다. 진도 여객선 사고로 배지 패용식을 개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당초 이날 투표후 본회의장에서 강창희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이 한글 배지를 패용하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서로 상대에게 한글 배지를 달아주는 배지 패용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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